□ 보도내용

07.7.26. 문화일보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엉뚱한 곳만 잡았다?" 제하의 기사에서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잔액은 지난 2006년 1월 119조 8,631억원이던 것이 지난 3월말 현재 161조 3,468억원으로 급증"한 반면, "일반지역의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잔액은 지난 2006년 1월 10조 1,592억원이었던 것이 같은 해 9월 11조 3,216억원으로 정점을 이룬 뒤 줄어들기 시작해 올 3월말 현재 10조 4,533억원을 기록했다" 고 언급하면서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투기지역보다 일반지역에 먼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되었고, "규제대상이 투기지역 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여력이 부실한 서민들이 먼저 규제의 영향을 받으면서 일반지역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앞서 줄어든 것"이라고 보도함

□ 해명내용

07.3말 현재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잔액)은 161.2조원으로서 06.1말 대비 34.6%(41.5조원) 증가하였으나, 이는 동 기간중 수도권지역(대부분이 투기지역)의 주택거래량이 급증함에 따라, 동 지역 소재 물건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데에 기인

주택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06년중 전국 주택거래량(153.4만필지)은 05년(142.8만필지) 대비 7.4%(10.6만필지) 증가하였는 바, 이중 수도권 주택거래량은 90.0만필지로서 05년(68.4만필지) 대비 31.5%(21.6만필지) 급증한 반면 비수도권지역은 오히려 감소

이에 따라 전국 주택거래량 중 수도권지역 거래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06.1월 46.7%에서 06.11월 67.1%까지 상승하는 등 투기지역이 대부분인 수도권의 주택거래량이 급증

* 수도권 주택거래량 비중(%, 건교부):(06.1)46.7→(06.6)56.7→(06.11)67.1→(07.3)51.5

수도권 주택거래량(만필지, 건교부):(06.1)3.8→(06.6)6.2→(06.11)14.0→(07.3)5.1

따라서, 감독당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투기지역보다 일반지역에 먼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되었고, "규제대상이 투기지역 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여력이 부실한 서민들이 먼저 규제의 영향"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한편, 그간 감독당국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강화 조치 도입시 실수요 서민층의 내집마련기회 및 주택금융 이용기회 보장 등 신규 규제 도입이 서민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온 바 있음

                                                     2007.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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