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경쟁역량을 강화하고 경제사회시스템을 혁신해 연평균 5% 이상 성장함으로써 2020년까지 4만불 소득을 달성하자. 재계가 샌드위치현상에 시달리는 가운데 경제조로증마저 보이고 있는 한국경제의 진로를 제시하고, 주요 정당들이 이를 대선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0일(金) 미래를 위한 한국경제의 선택 이라는 제목으로 차기정부가 경제분야에서 주력해야 할 10대 부문 33대 과제를 담아 주요 정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한국경제가 금년말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GDP 규모 세계 12위, 조선과 디스플레이산업 등 1위, 외환보유고 4위 등 외형상으로는 선진국권에 해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내용면에서는 샌드위치함정에 빠져 중국은 물론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 신흥경제권의 거센 추격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술력과 생산성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3低(저투자, 저성장, 저출산)-3高(고임금, 고실업, 고령화)의 경제조로증마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기업의 절반이 3년 후 미래수익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 2.8%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한국경제의 미래가 불안하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정치권이 경제선진국 달성의 분명한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해 경제주체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고 국가역량을 재결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2020년 국민소득 4만불 달성을 그 비전으로 제시했다.

2005년 기준으로 국민소득 4만불 이상인 국가는 스위스, 미국, 아일랜드 등 10개국이며, 3만불대의 국가는 일본, 캐나다, 독일 등 16개국이므로 우리가 세계 30위 이내의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려면 2020년을 기준으로 적어도 소득 4만불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계는 이같은 비전의 달성을 위해 차기정부가 연평균 5% 이상의 성장목표를 설정해 경제를 운영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미국이 2% 수준의 잠재성장률로 최근 3년간 3% 이상 실질성장을 지속한 만큼 우리도 현재 4%대인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성장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4만불 비전과 목표의 달성을 위해 세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첫째는 성장중시 경제발전전략으로서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사회복지체계의 마련 ▲환경보전 ▲지역간 균형발전 ▲기업투명성 제고 등 압축성장의 부작용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정책비중을 두어왔지만 제도여건의 정비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선진국 달성의 관건인 성장에 보다 주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이와 관련해 복지, 환경, 기업투명성 등의 정책목표를 추구하는 경우에도 ▲생산적 복지사회의 추구 ▲친환경 성장에 대한 지원 ▲기업자율성과의 조화 등 성장잠재력 확충에 무게중심을 두고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둘째는 핵심경쟁역량 강화전략으로서 선진국기술을 도입하거나 모방하는 방식으로는 선진국을 따라잡는 일은 물론 신흥경제국과의 격차를 유지하기도 힘들어졌기 때문에 ▲핵심원천기술 개발 ▲차세대신산업 및 부품소재산업 육성 ▲창의적 교육과 고급두뇌의 유치를 통한 핵심인재의 양성 등을 통해 선진국과의 정면 경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핵심기술 보유수가 미국 56%, 일본 32%, 한국 1% 등으로 절세열세인 만큼 대학과 연구소가 원천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산업계 이전을 촉진할 것 ▲연간 예산의 0.35%(4,400억원)에 불과한 차세대 신산업 관련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 ▲일본이나 중국 수준의 강도높은 고급두뇌 유치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물리와 미적분을 공부않고 이공계로 진학하게 만드는 입시풍토를 개선할 것 등을 주장했다.

셋째는 경제사회시스템 혁신전략으로서 ▲자본, 노동, 토지 등 3대 생산요소가 기업부문에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자원배분의 왜곡현상 ▲전투적 노동관행과 노동경직성 ▲선진국에 비해 불리한 기업관련 제도여건 등을 개선해 기업활력을 진작하는 한편 ▲준법중시풍토의 확립 ▲친기업정서의 조성 등 경제외적 부문도 혁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유동자산 담보등기제도, M&A 방어제도 등을 도입해 중소기업 자금난과 5년째 지속되고 있는 증시자금역류현상을 바로잡아 나갈 것 ▲국토의 6.1%에 불과한 개발용 토지를 선진국(영국 13%, 일본 7%)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토의 18.3%인 농지비중을 일본(12.6%) 수준으로 축소할 것 ▲국내대기업은 세계거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수준에 불과한 만큼 기업집단지정제도 등 대기업관련규제를 과감히 폐지할 것 ▲정규직 과보호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비정규직 보호가 아웃소싱 및 고용축소를 유발하고 있는 만큼 선진국 수준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주요국들이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의 경우 2002년 대비 상속ㆍ증여세가 180.3% 증가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는 등 세수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세부담이 민간경제의 활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아일랜드(34.5%p), 獨(9%p), 佛(5%p) 등의 예처럼 우리도 법인세율을 인하할 것 ▲그동안 축소일변도로 운영되어 온 R&D 지원세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할 것 ▲경영권 승계시 최대 30%까지 할증하여 물리고 있는 상속세 중과세제도를 폐지할 것 ▲실수요자에게까지 중과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번 대선공약 제언과 관련하여 대한상의 김상열 상근부회장은 "대선공약은 차기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립단계에서부터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올해 대선이 국민들에게 경제선진국의 꿈을 심어주고 전략과 대안을 개발하는 정책경쟁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07.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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