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배분ㆍ자율편성(Top-down) 제도 정착에 따라 과다 요구 관행이 사라지고 부처의 자율적인 세출구조조정 노력 증대"

□ 08년 요구안 현황

○ 각 부처가 요구한 08년도 예산ㆍ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256.9조원으로 금년보다 8.4% 증가

이중 예산은 금년보다 9.6%, 기금은 5.6% 증가

○ 분야별로는 문화ㆍ관광(12.5%), 사회복지ㆍ보건(10.7%), 교육(10.5%) 분야 요구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수송교통ㆍ지역개발(△3.6%)과 산업ㆍ중소기업(△0.1%) 분야는 지난해 보다 축소 요구

□ 08년 요구안 주요 특징

○ Top-down 제도 정착에 따라 지출한도 준수기관 수 증가

지출한도가 통보된 54개 부처중 08년 예산요구시 지출한도를 준수한 기관은 46개 부처(06회계연도 32개, 07회계연도 38개 부처)

지출한도 준수율 지속 상승:(06)66.7 →(07)70.4 →(08)85.2% → 탑다운 제도 정착에 기인

○ 예산요구 증가율 둔화

총액배분ㆍ자율편성(Top-down) 제도 도입 전 25% 안팎의 증가율을 보이던 과다요구 관행 탈피(10% 이하로 하락)

06, 07년에 비해 요구증가율이 다소 상승한 것은 기초노령연금,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인상 등에 기인

○ 세출구조조정 지속 추진

부처가 제출한 08년 요구안을 토대로 집계한 결과, 세출사업에 대한 부처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실적이 지난해 보다 다소 증가

08년 요구안 세출구조조정 규모는 △4.8조원 수준

각 부처의 자율적인 세출 구조조정 노력에 따라 전례답습 예산편성에서 벗어나 감액 요구하는 사업도 다수 발생

○ 국정과제 및 신규 필수소요 대폭 증액 요구

□ 향후 예산편성 계획

○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7∼9월까지 부처 협의를 통해 최종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

예산안 편성지침(유형ㆍ비목별 지침) 등에서 제시한 편성방향, 공통기준 등을 적용하여 각 부처 요구안을 협의ㆍ조정

                                                     2007. 7. 13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카빙메이커투 : 기형원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