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 함께 364억원의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2007년 7월 4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국내 7개 건설사들이 환경부 추진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및 남강댐상류 하수도시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총 3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 피심인: 대우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쌍용건설, 금호산업, 경남기업, 벽산건설

1.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입찰 담합

피심인들은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환경오염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전국의 시ㆍ군을 대상으로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BTL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면서 2005년도에 우선적으로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자, 피심인들은 3개 지자체에서 발주한 하수관거정비사업 입찰에서 형식적인 경쟁사(이하 "들러리")를 입찰에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특정회사가 수주토록 사전에 합의하고 이대로 실행한 것임

○ 아산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대우건설과 벽산건설는 아산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입찰에서 대우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벽산건설이 들러리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합의

대우건설은 협조의 대가로 울산 신항 1-2단계 사업을 제안할 경우 "벽산"에게 시공지분 10%를 할애하는 것으로 합의

벽산건설은 대우건설이 지정해준 설계사무소와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벽산건설이 부담한 추진비용에 대해서 대우건설이 정산하는 것으로 합의

이와 같은 담합을 통해 대우건설은 사업추정비 대비 93%인 908억으로 투찰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아산시와 854억원에 계약체결

○ 김해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대우건설과 경남기업는 김해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입찰에서 대우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경남기업이 형식적인 경쟁사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합의하고,

경남기업은 대우건설이 추천해준 설계사무소와 설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우건설은 설계용역비를 대신 지급해주기로 약속

대우건설은 설계용역비 지급보증을 위해 경남기업에게 차임감을 발급

이와 같은 담합을 통해 대우건설은 사업추정비 대비 92.9%인 853억으로 투찰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김해시와 851억원에 계약체결

○ 상주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포스코건설과 금호산업는 상주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입찰에서 포스코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금호산업이 형식적인 경쟁사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합의하고, 포스코건설은 사업계획서(설계도서 포함)를 만들어 금호산업에게 전달

금호산업은 포스코건설로부터 받은 사업계획서를 상주시에 제출

이와 같은 담합을 통해 포스코건설은 추정사업비 대비 92.6%인 775억원으로 투찰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상주시와 753억원에 계약체결

2. 남강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 입찰담합

쌍용건설, 에스케이건설, 금호산업는 2006. 1. 10. 환경관리공단이 실시한 남강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 입찰에 참가하면서 각사의 투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하고 설계심사에서만 경쟁하기로 합의

피심인들은 입찰당일인 2006. 1. 10. 12:00시경 입찰장 인근 ㅇㅇ식당에 모여 각사의 투찰금액을 확인하고, 합의한 대로 공사예정금액 대비 쌍용건설은 98.75%, 에스케이건설은 98.75%, 금호건설은 98.50%로 투찰

피심인들은 평가항목 중에 수행능력점수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래 표와 같이 가격점수를 만점에 가깝게 합의하고 설계점수에서만 경쟁하여 쌍용건설이 수주

3. 조사배경 및 경위

3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입찰 담합 건은 환경부에서 2005년부터 2008년에 걸쳐 총 5조 6천억원 규모의 하수도시설 정비 사업을 BTL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면서 2005년도에 약 1조원 규모로 17개 시ㆍ군을 우선적으로 실시

공정위는 건설사들의 환경사업 담당자들이 모임을 갖는다는 정보를 확보하고 2006. 2. 17. 현장조사를 실시

환경부에서 수질개선 대책으로 남강댐상류 하수도시설에 대한 입찰을 실시

공정위는 동 입찰에서 공사예정금액대비 98% 이상으로 투찰하였음을 확인하고, 담합징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2006. 7. 27. 현장조사에 착수

4. 시정조치내용

○ 시정명령: 법위반행위 금지명령

○ 과징금 납부명령(총 부과 과징금액: 364억57백만원)

5. 이번 조치의 의미 및 기대효과

환경부가 환경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대규모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인 환경분야 하수관거정비사업 입찰에서 건설사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함으로써, 향후 환경민자사업 분야에서 담합으로 인한 국가예산의 낭비를 막고, 민자사업 분야에서의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 환경부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을 2005년에 1조원, 2006년 2조 3,070억원, 2007년 1조 3,070억원, 2008년 1조원 등 총 5조 6,140억원 규모로 추진(환경부 사업계획)

실제 본 사건 조사이후 발주한 06년도 22개 하수관거BTL사업 중 평가가 완료된 12개 사업의 평균 낙찰율이 고시공사비 대비 71.6%로 파악됨.(환경관리공단 07. 2)

이는 05년도 하수관거BTL사업의 88% 보다 무려 16.4%나 낮은 낙찰율임

턴키공사인 남강댐하수도시설 확충공사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시정조치 함으로써 대규모 공사에 적용되는 턴키공사에서의 담합예방으로 건설사들의 기술경쟁을 촉진시키고 국가예산의 낭비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됨

                                                     2007.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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