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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부당징수 불복종운동 시작
  글쓴이 : 이찬수     날짜 : 07-07-06 06:20    
 

 


7월 8일: 설악산 신흥사에서 등산객들에게 관람료 없이 입장 권유

7월 10일: 6월 대안 마련 약속 위반한 조계종 총무원 규탄 기자회견(조계사앞)


○ 불복종운동 취지


정부와 조계종은 국민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고 있는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2007년 6월까지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약속한 기간이 되어도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시간 끌기와 조계종의 무리한 요구(정부 보조 대폭 증액)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들은(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 녹색연합/ 대한산악연맹 / 문화연대 / 환경운동연합) 지난 6월 11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정부와 조계종에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속히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관람료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약속시점인 6월 30일 이후에는 "문화재관람료 부당 징수에 대한 시민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1차 불복종운동은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곳이며, 문화재관람료 부당 징수로 인한 대표적인 문제 장소인 강원도 설악산의 신흥사입구에서 진행한다. 또한 10일에는 6월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정부와 조계종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을 정부에 이어 조계종에도 한다.


○ 일시 및 장소, 향후 불복종 운동 일정


7월 8일(일): 11시 / 신흥사(강원도 설악산국립공원 소공원 매표소 앞)

7월 10일(화): 11시 / 6월 대안 마련 약속 위반한 조계종 총무원 규탄 기자회견(조계사)

7월 17일(화): 11시 / 2차 문화재관람료 불복종운동 - 속리산 법주사 매표소 앞


○ 시민불복종 운동 진행 방법


신흥사입구에서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관람하지 않는 문화재관람료는 내지 않고 국립공원에 입장해 달라는 캠페인을 전개한다.


불복종운동과 관련해서 대한산악연맹 이의재 사무국장은 "법적 근거도 없고 국민들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산적행위다. 따라서 부당징수를 철폐하기 위해 산악인들은 투쟁하겠다"고 의지를 보여줄 것이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황평우 위원장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도 통행세 형태의 문화재관람료 징수는 근거가 없으며, 준조세인 문화재관람료 사용내역을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고, 관람료 인상도 관련기관 협의 없이 사찰측이 일방적인 인상을 해도 속수무책이지만 정부와 조계종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불복종운동을 전개한다" 라고 밝힐 예정이다.


[참가단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연합

대한산악연맹

문화연대

환경운동연합



                                                     2007.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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