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단기 일자리 창출은 생계위협 가정 때문”

국가과학기술위·미래기획위 합동회의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기업과 정부가 하나가 돼야 일이 제대로 될 것”이라며 “모두 힘을 합쳐 국격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 합동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과 관련해 대단히 과감하게 일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과학기술위·미래기획위 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세계 모든 나라가 경제위기 극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 때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 미래 성장동력을 찾아 나가야 한다”면서 “당장의 위기극복 뿐 아니라 그 이후까지 내다봐야 하며, 한 단계 더 도약하느냐 마느냐의 중대기로에 서 있다는 생각으로 긴장을 늦추지 말고 미래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올해 단기 일자리 창출에 상대적으로 많은 재원을 쏟아붓기로 한 것은 경제위기에 생계를 위협받는 가정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며 “녹색기술 개발 등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육성함으로써 위기 이후 선진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국가과학기술위·미래기획위 합동회의 주요 토론 내용.

□ 보건의료

▲정기택 경희대 교수=17개 신성장동력 중 3개가 의료에 관련되며, 의료관광 등 글로벌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위한 전략필요. 단기전략으론 의료법개정안에 보험사의 환자유치 허용과 외국환자 비율 10%제한 해제도 필요. 장기적으론 의료클러스터의 효율화, 신성장동력과 의료R&D연구 실천 전략도출 노력도 필요

▲설대우 경원대 교수=미국 대학병원의 한국진출 시도사례 소개: 중국보다 사회시스템이 투명, 일본보다 영어소통이 가능, 아시아에서 한국이 최적지. 의료보험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의료개방과 고부가 서비스산업인 의료산업으로 양질의 일자리 제공가능

▲안유헌 한양대학병원장=의료서비스는 국제산업의 메가트렌드이며, 매킨지는 시장규모를 1000억 달러로 추정하며, 해외환자유치를 위한 의료법개정과 새 비즈니스모델(병원내 미국인전용시설 등) 수립 등 인프라구축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

□ 인력양성

▲최순자 인하대 교수=기능직 전문인력이 산업체 현장의 80%이며, 이들 취약계층 양성 및 지원대책으로 17만명의 실업계고교생(인문계 약 40만명)의 등록금을 1000억원 이내 지원필요

▲김무한 포항공대교수=의료계로 집중되는 우수인력을 이공계 로 유인할 대책수립이 필요

□ 신성장동력

▲김영호 SK에너지=세계경쟁에는 R&D 투자확대를 통한 원천기술확보가 필요. 국가적 역량 결집을 위한 산학연의 조직화가 필요. 개방형 혁신을 위해 국제협력을 주도할 포럼 등을 통한 글로벌 R&D 네트워크의 확보와 촉진제도가 필요

▲한 총리=일본 도야코의 G-20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East Asian Climate Partnership”도 가능한 대안임

▲서남표 KAIST총장=기업은 단기대책중심이며 정부는 장기대책이 필요 : 원천기술이 없는 원인은 발명(invention)이후, 혁신(innovation; 연구개발 후 상품화)이 미흡. “Innovation is a Continuum”이며, 누락단계가 없도록 정부의 투자와 정책이 중요하고, 기업이 5-10년 후 잘할 분야에 대한 투자가 필요. 일자리창출에 대한 정부투자 10조원 중 10%(1조원)만 과학기술에 투자하여, 10개중 1개만 성공해도 만족스런 결과 가능

▲윤종용 삼성전자고문=‘신성장동력’을 총리실이 발표하고 미래위·국과위가 참여해 매우 좋으며, 신성장동력 선정도 아주 잘 됐음. 정부의 추진전략이 과거에는 모호했으나 이번에는 제도·시장창출·인프라·민간투자촉진·세제지원 등으로 매우 구체적이어서 아주 잘 된 계획임. 의료산업은 인프라와 제도개선으로도 가능하며 과학기술혁신으로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근본이고 핵심임

전체 산업발전도 필요하나, 산업패러다임의 변화는 1-2개가 주도하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혁신발전의 유도가 중요. 계획의 성공에는 정확한 추진주체와 확고한 의지, 민간도 참여하는 치밀하고 강력한 추진이 중요 과거 정통부의 IT 839계획이 5년후 10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등 계획이 거창했으나, 구호에 그침

첨단분야만 추구하다가 일자리와 소득이 확실한 주력산업을 놓쳐서는 안 되므로, 현실에 중심을 둔 미래계획이 중요. 과거에 과학기술부가 추진하던 10여 개의 차세대 성장동력도 미흡한 추진력으로 인해 성과가 없었음. 기술이 축적된 섬유·신발·토목·건축 등에도 고부가화가 필요. 오늘늘 안건중 ‘부품소재 발전계획’ 등도 과거에는 피상적이었으나 이제는 구체적이며,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인프라와 제도 개선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