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술 등 700조 부가가치 3대 분야 전략적 육성

앞으로 3~10년 이후 한국경제를 이끌고 나갈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신재생에너지·글로벌 헬스케어(Health Care, 의료서비스) 등 17개 신성장동력이 선정됐다.

정부는 13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9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제3회 미래기획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을 통해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확정,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과학기술위·미래기획위 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신성장동력 산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 부가가치 창출규모가 2018년 700조원대로 늘어나고, 신성장동력 수출액도 연평균 18% 수준으로 증가해 9000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향후 10년간 약 350만명 규모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17개 신성장동력은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고도물처리, 발광다이오드(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그린도시 등 녹색기술 분야 6개 사업과 방송통신융합,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고부가식품산업 등 첨단융합산업 6개다.

또 고부가서비스 분야에서는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마이스(MICE, 기업회의·보상관광·국제회의·전시회 연계산업), 관광산업 등 5개가 선정됐다.

신성장동력은 미래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릴 새로운 산업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 세제 및 제도개선, 인력개발 등 전방위적 정책수단을 가동,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특히 지난 6일 발표된 ‘녹색뉴딜’과 이날 회의에서 발표된 ‘녹색기술 R&D 사업’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차세대무선통신·연료전지발전시스템 등 ‘세계일류’로 육성

17개 신성장동력은 △시장잠재력 △다른 산업과 융합가능성·전후방연관효과 △녹색성장 연관성 등을 기준으로, 5번에 걸친 국무총리실 중심의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 및 민간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선정됐다.

* MICE : Meeting(기업회의), Incentives(포상관광), Convention(컨벤션), Events(국제행사)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신성장동력은 미래 당면과제인 녹색성장에 적극 대응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를 대폭 반영해 확정된 것”이라며 “특히 차세대 무선통신, 연료전지발전시스템, 차세대 선박시스템(WISE Ship) 등 핵심원천기술과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 제품들을 세계 일류(World Best) 품목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분야별로 성장동력화가 예상되는 시기를 고려해 단기(3~5년)·중기(5~8년)·장기(10년 내외) 과제로 나눠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정부는 아울러 의료·관광·환경·교육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과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특히 서비스산업계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글로벌 헬스케어’를 주목할 만한 분야로 판단, 의료법 개정 등 제도개선과 U-헬스 의료인프라 구축 등 체계적 전략을 통해 적극 육성해나갈 방침이다.

□ ‘녹색기술 R&D사업’에 4년간 6조3000억원 투자

성공적 신성장동력 구현을 위한 ‘녹색기술 R&D 종합대책’도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태양전지 고효율저가화 기술, CO2 포집 및 저장·처리기술 등 21개 원천기술과제와 기후변화 예측 및 모델링 개발기술 등 공공적기술과제 6개를 포함해 총 27개 과제가 선정됐다.

이 같은 과제 수행을 위해 정부는 연간 9000억원(2007년) 규모의 녹색기술부문 R&D 투자를 오는 2012년까지 2조원 수준으로 확대, 향후 4년간 총 6조3000억원 이상을 투자할 방침이다. 특히 기초·원천연구에 대한 투자비율을 2007년 17%(1500억원)에서 2012년 35%(70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녹색기술 연구분야 외에도 로봇응용 기술개발, 나노융합 원천기술 등 R&D 과제를 추가로 보완하고 녹색뉴딜사업에 반영되지 않은 재정사업도 발굴해 오는 4월까지 중장기·재정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2018년까지 신성장동력 분야 부가가치가 약 700조원(2008년 222조원) 창출되고 수출액도 9000억 달러(2008년 771억 달러) 규모로 확대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삶의 질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