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산업피해 최종판정시 피해 없음으로 결론

美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무역위원회)는 07.11.20(화, 현지시간) 한국, 중국 및 인도네시아 3개국산 인쇄용지(Coated free sheet paper) 수출로 인해 국내산업에 피해가 없다고 최종 판정을 내려 보조금 상계관세 및 반덤핑 관세 부과없이 사건이 종결됨

지난 10.18일 美 상무부 최종판정으로 국내 보조금 상계관세는 최대 1.46%, 반덤핑 관세는 최대 31.55%까지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금번 산업피해 부정 판정으로 추가 관세부담 없이 수출이 가능함

또한 지난 5.29일 美 상무부의 반덤핑 예비판정으로 수출시 반덤핑관세만큼의 예치금을 납부하던 국내 업체들은 업체별로 약 9억원에서 25억원 정도의 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음

국내 수출업체들은 전반적으로 美 ITC의 판정 결과에 만족하는 분위기이나, 산업피해 긍정 판정시에도 상계관세 및 반덤핑 관세 면제로 수출 부담이 없던 일부 기업들은 생산비용이 낮아 가격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중국 및 인도네시아 기업들과의 경쟁을 우려함

산업피해 긍정 판정시 국내 기업들의 관세 부과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반사적 이익을 향유하여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됨

* 중국 및 인도네시아산에 비해 최소 30%의 가격 경쟁력 확보 기회 상실

미국에서 제소된 보조금 및 반덤핑(CVD&AD) 관련 사건 중 동 사건은 2번째로 "산업피해 없음"으로 판정된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이는 지난 1년간 범정부 차원의 민·관 T/F를 구성하여 적극 대응하고 지원한 결과의 산물임

* 첫 번째 "산업피해 없음" 사건은 "산업용팬벨트" 관련(98년)

특히 산자부는 현지 변호사 비용 등 제소건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규제대책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바, 이를 통해 최대 1억원의 자금 지원을 받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동 사건을 선례로 삼아 그간 축적된 경험을 정리하여 향후 유사한 사건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 등을 작성할 계획임

2007.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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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한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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