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히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삼성비자금 의혹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인사청문회에서 로비 의혹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총장 임명은 재고되어야

오늘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기자회견을 통해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종백 국가청렴위원장(전 서울중앙지검장), 이귀남 대검 중수부장 3명이 삼성그룹으로부터 금품로비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의 법과 정의를 바로세우고 부정부패를 척결하여야 할 인사들이 로비의혹에 연루된 것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하루빨리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과 검찰 인사 로비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사제단이 밝힌 것처럼 이번 사안의 본질은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이를 이용한 로비 의혹이다. 하지만 그동안 검찰은 이에 대해 고발이 있어야만, 뇌물검사 명단이 공개되어야만 이라는 식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진실 규명을 차일피일 미루어왔고, 이제 핵심인사들은 비리 의혹 당사자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이제 불행히도 더 이상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풀 수 있는 수사 주체가 될 수 없음이 명확해졌다.

국회는 정파와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조속히 특별검사법을 발의, 통과시켜야 한다. 특별검사를 통해 비자금 의혹의 진실을 밝히고, 검찰을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에 대해 검은 돈을 매개로 한 불법 로비가 있었는지 숨김없이 밝혀내야 할 시기를 더욱 미루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내일부터 진행되는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내정자에 대한 삼성그룹 로비 의혹이 한 점 의혹 없이 규명되어야 하며,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을 경우 임채진 검찰총장후보자의 임명은 재고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불법과 부패를 척결해야 할 검찰의 수장에 대해 금품로비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청문회를 끝낸다면 국가공권력 전체가 불신의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음을 국회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07.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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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강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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