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관계·학계·언론·시민단체에 대한 전방위 불법로비 지시 드러나

검찰은 이 회장의 지시에 따른 불법로비 여부 및 그 자금원천 즉각 수사해야

지난 토요일(11월 3일) 한겨레는 이건희 회장의 지시사항을 담은 삼성그룹의 내부문건을 공개했다. 이 내부문건은 정계·관계·학계·언론·시민단체 등에 대한 삼성의 전방위 불법로비가 이건희 회장의 직접 지시에 의해 수행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삼성 측은 "(해당 문건은) 비서실 직원이 회장 발언을 메모해 두었다가... 임원들이 필요하면 참고로 볼 수 있게 한 것"이라고 해명함으로써 이 내부문건이 삼성 측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을 확인했다.

이 내부문건은 이건희 회장이 돈으로 한국사회를 지배하려 한 빅브라더였음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이 삼성공화국인지 민주공화국인지를 가리는 것은 이제 검찰의 손에 달렸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검찰이 이건희 회장의 불법로비 지시 혐의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통해 한국사회에 법 앞의 평등한 정의(Equal Justice under Law)가 살아있음을 입증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당시 이건희 회장의 고려대 명예 철학박사 학위 사건, 불법정치자금 관련 대화내용을 도청한 X파일 사건, 삼성생명·삼성카드의 금산법 위반 사건 등을 통해 삼성공화국 논란이 진행되었다.

무엇보다 먼저 분명히 할 것은, 삼성공화국 비판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의 성과를 시기하는 것도 아니고, 나아가 삼성의 성장을 억제해야겠다는 반시장적 정서의 표출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기업은 경기규칙(rule of game)에 따라 행동하는 선수(player)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이미 경기규칙을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권력자로 변모하였다. 삼성공화국 비판의 핵심은, 삼성이 경제환경을 왜곡하고 오염시키는, 그럼으로써 그 자신의 조직적 탄력성은 물론 국민경제의 동태적 활력마저 질식시키는 경제권력으로 변모하였음을 경계하는 것이다.

나아가 삼성공화국 비판은 입법, 행정, 사법, 언론, 대학, 시민단체 등 우리 사회의 감시와 견제의 메커니즘 모두가 예외 없이 삼성의 경제권력 앞에 무릎 꿇는 현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삼성의 지배력은 이제 경제 차원을 넘어 정치적·문화적·이데올로기적 지배력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의미하는 것이며, 왜 한국사회가 형식적 민주주의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민주주의 측면에서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 김용철 변호사에 의해 세상에 알려진 회장 지시사항 문건은 정계·관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우리 사회의 주요 인사에 대한 삼성그룹의 조직적 관리가 단순한 억측이 아님은 물론, 이건희 회장이 그러한 불법로비 의혹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삼성공화국 비판은, 이번에 공개된 내부문건이 작성되었다는 2003년뿐만이 아니라, 삼성공화국 논란이 벌어졌던 2005년뿐만이 아니라, 2007년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다. 과거 주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예외 없이 삼성이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커다란 문제가 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삼성의 비자금 조성·운영 의혹, 그리고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삼성의 조직적 로비 시도 및 이에 관련한 이건희 회장의 직접 지시 의혹 등은 결코 과거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삼성의 불법로비 및 불법정치자금 문제가 더 이상 삼성 자체는 물론 한국의 경제질서와 민주질서를 훼손하는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지 않도록 검찰은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엄정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 경제와 정치의 미래가 검찰의 손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07.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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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강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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