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자 가족의 불안심리 이용해 증빙서류 없이 고액현금 받아챙기는 등 지능적 탈세 자행"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일 법사위 국정감사(대법원)에서 "부장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관행적으로 수천∼수억원에 달하는 탈세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내용이 담긴 국세청 내부문서를 공개했다.

노후보가 공개한 [변호사 조사요령과 세원관리방안 보고서](06.6월)에 따르면, "△전관변호사들은 구속사건을 맡으면서 착수금만 1천만원 이상, 성공보수금 수억원을 받는 것이 관행이고 △3천만원∼1억원에 이르는 보석보증금도 변호사들이 챙기는 것이 관행이며 △고위층 전화 변호(로비)는 1억원 이상의 착수금이 관행이며 △변호사의 인지도 및 전관예우 등의 관례가 보석허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 관행이다. 그런데 상당수의 전관변호사들은 이들 수입의 대부분을 신고하지 않고 탈세하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보고서는 또 변호사 탈세 실태 및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목에서 변호사는 법률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데 반하여 세무신고는 불성실하게 함으로써, 성실신고자와 과세불공평이 심화되고 있다고 적고 있다.

노후보는 "국세청 내부문서는 구속사건 탈세실태에 대해 구속적부심 경우 착수금만 최소 1천만원 이상이고, 불구속이나 보석으로 풀려나는 경우 성공 사안별로 수억원대의 성공보수를 수수하고 있음. 고위층에 전화변호(로비) 시는 1억원대 이상의 착수금이 관행이라고 적고 있으며,

인신구속에 대한 불안심리, 생활능력이 있던 가장(家長)의 구속에 따른 잔여가족의 생계불안 등에 정황이 없음을 이용하여 고액현금을 받고도 증빙을 남기지 않는 경향이 있음. 피의자에 대해 약정서 및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주로 현금으로 수임료를 받는 등 지능적 탈세를 자행이라는 대목도 있다"고 공개했다.

노후보는 또 "국세청 내부문서는 보석보증금 탈세실태에 대해 보석보증금은 변호사의 인지도 및 전관예우 등의 관례가 보석허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출석 후에는 피고인에게 되돌려지는 것이 원칙이나, 변호사에게 귀속되는 것이 통례라고 적고 있으며,

형사사건 보석보증금은 평균 500∼1,000만원 수준이나, 큰 사건의 경우 구속적부심에서 보석신청시 3,000∼4,000만원, 구속상태에서 보석신청시 8,000만∼1억원의 보석보증금을 납부해야 함. 피고인의 구속이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보석보증금이 환부되는 경우, 통상 변호사에게 귀속되는 것이 관행이나, 이 금액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는 것으로 파악됨. 구속취소결정, 일반보석 이외의 보석결정(예: 병보석) 등 특수한 경우에는 보석보증금 이상의 고액보수가 별도로 수수되는 것으로 탐문 됨이라는 대목도 있다"고 밝혔다.

노후보는 또 "탈세변호사들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축적한 범죄수익을 부동산 투기에 사용하고 있다. 국세청 내부문서에 실려 있는 최근 개업한 변호사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개업 후 2∼3년간 취득한 부동산 등의 재산가액이 20∼30억원대에 이르며 신고한 총 수입금액 대비 신규취득 재산이 훨씬 많게 나타나고 있음이 이를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 부장판사,검사급 전관변호사의 보수 추정표

노후보는 또 국세청 내부문서에 실려 있는 부장판사,검사급 전관변호사의 보수 추정표도 공개했다.

노후보는 "부장판사·검사급 전관변호사의 보수 추정표에 따르면, 형사사건 착수금은 최소 1천만원 이상이나 국세청엔 그보다 적게 신고하고 있다. 구속사건 성공보수는 3천만∼1억원 보석사건 성공보수는 2천만원 이상, 기소유예는 5천만원 이상이나 대부분 신고조차 않고 있다. 민사사건 성공보수 또한 소송가격의 10∼30%에 이르나 대부분 신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전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 4억여원 신고누락

노후보는 또 "위 국세청 문서에는 국세청이 실제로 내부문서 기법을 이용해 적발한 탈세사례도 담겨 있다"고 공개했다.

노후보는 "국세청은 전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가 모 재단법인의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받은 성공보수금을 탈루했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확인한 결과, 착수금 2,000만원 중 700만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성공보수금 4억원도 신고누락한 것을 적발했다"고 공개했다.

노후보는 또 "2003년 2월에 개업한 부장판사 출신 모 변호사는 20억원의 공사대금 지급소송을 맡아 착수금 2,000만원, 성공보수로 소송가액의 6%인 1억 1,500만원 등 총 1억 3,500만원을 받았으나, 800만원만 신고해 신고누락 규모가 무려 1억 2,700만원에 달했으며,

특경가법상 횡령사건에서 2천만원을 수임하고서 3백만원만 신고, 1,700만원을 신고누락하는 등 총 8개 사건에서 6,900만원을 신고누락했다"고 밝혔다.

노후보는 이외에도 ▲모 변호사는 재건축 조합과 건설회사의 장기간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12억원대의 성공보수를 받았음에도 이를 전액 신고누락한 사례 ▲ 모 변호사는 엄씨 문중의 땅 찾기 본건소송 2억여원 등 총 10여건에 2억 4,600만원을 받고도 본건소송분 5%인 1천만원만 신고한 사례 ▲13억대의 부동산 명도소송을 의뢰받아 승소한 모 변호사는 소가의 30%인 4억 3,200만원을 성공보수로 받고 신고누락했고, 금융추적 조사결과 50%는 대표변호사의 계좌에 나머지 40%는 사무장 계좌에 기타 10%는 기타변호사의 계좌에 입금되었음을 확인한 사례 등을 공개했다.

200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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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이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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