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시도지사ㆍ국회의원, 국회에서 회의열고 공동성명서 발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대응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9월 창립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낙연 국회의원)는 5월 23일 오전 국회에서 비수도권 13개시도 자치단체장과 지역 대표 국회의원 13명이 모여 회의를 갖고, 정부와 수도권 일부 국회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추진 등 최근 계속되는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와 관련하여, 비수도권 13개 광역자치단체가 공동 대응하여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 는데 의견을 모으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관련 법안의 처리 등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의에서는 정부와 수도권 일부 국회의원이 추진 중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은 지금까지 제한해 오던 수도권의 공장ㆍ학교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총량규제를 풀어주는 효과를 줌으로써, 수도권의 집중은 더욱 심화되고 비수도권은 점점 더 피폐해 진다면서 전국에서 동시에 1천만인 서명운동 전개, 국회 앞 또는 서울시내 중심가에서의 집회개최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결의할 예정이며, 또한, 지역적인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정부의 일률적인 규제정책에 따라 비수도권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난 2월 7일 대통령이 발표한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의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지방" 만들기 과제별 세부계획을 당초 4월중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방에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이 조성되도록 조속히 세부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회의 후 공동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이낙연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은 국회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라는 국가균형발전의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을 촉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수립할 것과, 대통령이 밝힌 "2단계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세부 추진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국회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귀 기울여 국회에 계류 중인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는 법률 개정의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200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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