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제출 마이크로크레딧 법안으로 이어져야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인 심상정 의원은 고리채 문제를 다룬 SBS 새 수목드라마 쩐의 전쟁에 대해 "불법 추심원들의 위협적인 행위, 고리채 피해자들의 심리상태, 고리채에 의한 가정파괴, 자살 등의 모습 등 고리채 문제의 단면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면서 "이 드라마가 우리사회의 고리채 문제에 경종을 울리고, 정부 역시 고리채 해결에 적극 나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18일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블로그 칼럼에 이같은 드라마 쩐의 전쟁에 대한 감상평을 실었다.

심 후보는 이 글에서 "금융감독원 조사에 의하면(2007.5.8), 현재 사금융 채무자 1인당 이용금액은 평균 960만원, 평균금리는 연 197%로 대부업법 이자상한 66%를 훨씬 넘는 등 서민들은 지금 고리채 덫에 빠져있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심 후보는 또 "다수 사금융 채무자들은 생활상의 이유로 고리채 덫에 빠졌으며,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만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대부분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고리채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심상정 후보는 "고리채가 사회를 해체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조나 국가는 고리채를 막기 위해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며 아테네 시기 솔론의 개혁과 구약성서의 희년을 예로 들어 사회를 해체시키는 고리채 해결 방안을 주문했다.

심상정 후보는 고리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16일 서민금융 및 지역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대형은행들에 저소득 서민을 대상으로 신용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수익성에 치중한 금융기관들에 외면당해온 서민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뼈대로 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일명 마이크로크레딧으로 불리는 이 법안을 내면서 "이 법이 제정되면 날로 심해지고 있는 금융양극화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찾고, 극심한 고리채 문제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실은 드라마 쩐의 전쟁 바람이 마이크로크레딧 법안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 다음은 심상정 후보의 칼럼 전문이다.

드라마 쩐의 전쟁, 고리채 문제에 경종을 울리다

고리채 사실적으로 묘사한 쩐의 전쟁

나는 16일 고리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서민금융 및 지역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우리 사회의 최대 문제 가운데 하나인 고리채 문제 해결에 기존의 대형은행들이 발 벗고 나설 것을 주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다. 이 외에도 나는 고리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서민은행 설치와 서민금융기금 설치를 제안할 예정이다.

그런데 마침 어제부터 고리채 문제를 다룬 드라마가 시작되었다. 드라마에 대한 평가도 좋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소재를 다룬 탓에 그렇게 좋은 평가를 얻은 듯하다. 드라마를 다룬 시기도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드라마는 고리채 문제의 단면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불법 추심원들의 위협적인 행위, 고리채 피해자들의 심리상태, 고리채에 의한 가정파괴, 자살 등의 모습을 충실하게 보여준다. 이런 모습들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들이다.

정말 심각한 고리채 문제

사실 우리나라의 고리채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서민들은 지금 고리채 덫에 빠져 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의하면(2007.5.8), 현재 사금융 채무자 1인당 이용금액은 평균 960만원, 평균금리는 연 197%로 대부업법 이자상한 66%를 훨씬 넘는다. 이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5∼7%)의 약 30배, 신용대출 금리(6∼11%)의 약 20배에 해당되는 금리이다. 현행 등록 대부업 금리도 지나친 고금리로 지탄을 받고 있는 마당에 실제 사금융 시장에선 살인적인 고금리가 판치고 있는 상황이다.

사금융 채무자들이 처음 사금융을 이용한 원인은 실직(20%), 부도(19%), 교육비와 병원비(26%) 등 2/3(65%)가 생계형 급전 마련에 있다. 게다가 이렇게 해서 빌린 돈 가운데 무려 41%가 기존 대출금 돌려막기에 사용되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 중 53%는 사채정리와 긴급생활비 수혈을 위해 1천만 원의 자금만 있으면 사채시장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응답한다. 만약 3천만 원 정도까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78% 채무자들이 사채시장을 졸업할 수 있다고 답변한다.

말하자면 다수 사금융 채무자들은 생활상의 이유로 고리채 덫에 빠졌으며,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만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대부분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를 해체시키는 고리채

고리채는 부식작용을 하는 초산처럼 사회를 해체시키는 경향이 있다. 왕조나 국가 몰락의 시기에는 예외 없이 고리채가 활개를 쳤다. 거대한 로마제국도 고리채 때문에 몰락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다. 이리하여 고리채는 사회해체의 원인이자 이를 알리는 중요한 징후로 간주된다.

고리채가 사회를 해체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조나 국가는 고리채를 막기 위해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 아테네 시기 "솔론의 개혁(기원전 594년)"은 고리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채무자들이 처음에는 자녀를,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이에 따라 노예 수가 증가하면서 시민 사회가 붕괴위기에 처하자 솔론은 채무 무효를 선언하고 채무 때문에 아티케를 떠나 외국으로 팔린 자들과 도망간 자들을 돌아오게 했다.

구약에 나오는 희년도 고리채와 관련이 있다. 구약성서 레위기 25장(희년에 관한 율법) 25장 8절에는 "칠년이 일곱 번, 즉 사십 구년이 지나면 50년 째 7월 10일 전국에 나팔을 크게 불어 자유를 선언"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같은 장의 36절에는 "네 종족이 빈한하게 되어 빈손으로 되면 너는 그에게 이식(이자)을 취하지 말라.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라"는 구절도 나온다. 희년이 되면 빈한하게 되어 몸이 팔려 나간 자들에게 자유를 선물함으로써 고리채에 의해 공동체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나름의 합리적인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마이크로크레딧 법안으로 이어져야

우리 사회에서 고리채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정부가 이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도 해결을 할 수 있을까 말까인 상황에서도 참여정부는 여전히 시장주의 타령만을 일삼고 있다.

아담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증언하고 있는 바처럼 로마공화국 멸망 이전에 부루터스는 키프로스에서 48%로 화폐를 대부했다는 사실로 비난을 받았다.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66% 이자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심지어 200%라는 살인적인 금리가 판을 쳐도 무감각하다. 지금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드라마 쩐의 전쟁이 우리 사회의 고리채 문제에 경종을 울리고, 나아가 정부도 고리채 해결에 적극 나서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아울러 쩐의 전쟁 바람이 내가 제출한 대형은행들에 저소득 서민을 대상으로 신용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 제정으로 이어지고, 한국에서도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200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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