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1억원 부과하고 2개사고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2007년 7월 18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CJ,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3개 제당 업체들이 지난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출고량과 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총 5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양사, 대한제당 등 2개 회사를 고발하기로 의결하였음

제당 3사의 대표자, 본부장, 영업임원, 영업부장들은 1991년부터 2005년 9월까지 수시로 회합하여 설탕 출고량과 공장도 가격을 담합·조정하였음

1990년 말 회사별 설탕 출고비율을 합의한 후, 1991년부터 2005년 9월까지 이 비율에 의거 연도별/월별 총 출고량을 조정

월별 출고실적 및 특별소비세 납세실적 자료를 교환하여 실행을 점검하고 필요시 상호 실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음

* 1990년 제당 3사 간 합의된 출고비율: CJ 48.1%, 삼양 32.4%, 대한제당 19.5%

또한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한 경우 수시로 가격을 합의·조정하였음

이러한 담합 행위의 결과 제당 3사간의 출고비율은 1991년 이후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며, 설탕 가격 또한 원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됨

*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피심인들의 매출이익률은 제조업 평균의 2∼3배 수준

                                                     2007.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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