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방문판매업자의 미등록 다단계영업행위 등에 대해 고발 및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영업행위를 한 4개 판매업자에 대하여 고발, 시정명령 등을 의결하였다.

시정명령, 과태료(1∼2백만원): 아모레퍼시픽, 엘지생활건강, 대교

고발, 시정명령, 과태료(1백만원): 웅진코웨이

- 웅진코웨이는 그동안 소비자피해가 다수 발생해온 점 등을 감안하여 고발됨

해당 판매업자들은 최소 4∼7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운영하면서 판매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등 다단계판매 영업을 해왔다고 하였다.

다단계판매의 구성요소로는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누적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데 있어서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부여를 유인으로 활용한 예이다.

다단계판매는 조직의 하방확장성, 연고판매·대인판매 등의 특성으로 인해 사행성 조장, 다수 소비자피해 야기 등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피해예방,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후원수당 지급총액(매출액의 35%범위내) 준수, 판매가격 상한 제한(130만원), 후원수당 정보 공시 등 의무 부과하기로 하였다.

상기 판매업자들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함으로써 각종 다단계판매업자의 준수의무를 회피하여왔고 이를 모방한 다수의 소규모 업체들이 발생하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하여, 본 의결을 통해 해당 판매업자들의 미등록 다단계영업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조치함으로써 이 업체들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중지시키고 타 업체로의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그밖에 해당 판매업자들의 방문판매업 신고사항(주소, 대표자, 자산·부채·자본금 등) 변경 미신고,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판매원 등록여부 확인관련 의무 위반,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등 방문판매업 법 위반사항도 적발되어 시정조치하였다.

<조사배경 및 향후 계획>

공정위는 최근 방문판매를 가장한 다단계판매(소위 무늬만 방문판매)가 성행한다는 지적에 따라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전국 232개 시·군·구와 합동으로 실시하였다.(2007.2.26∼5.11)

공정위는 매출액 기준으로 규모가 큰 총 20개 업체에 대해 조사 실시하였다.(신고에 의한 청호나이스 포함)

조만간 나머지 16개 업체들에 대해서도 금번 회의결과를 감안하여 소회의를 통해 시정조치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 시군구는 총 828개 업체를 조사하여 242개 업체에 대하여 시정권고 등을 기 실시

                                                     2007.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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