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보증 현황

전체 채무보증 현황

62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자산 2조원 이상)중 2007.4.1. 현재 남아있는 계열회사간 채무보증금액은 16개 집단이 보유한 1조 8,244억원으로 작년(2006.4.1.기준, 2조 2,037억원)에 비해 3,793억원(17.2%) 감소하였다.

이중 공정거래법상 금지되지만 일정기간 해소유예*를 받고 있는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1,854억원으로 작년(3,581억원)에 비해 1,727억원(48.2%) 감소하였다.

*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지정되거나 또는 계열사로 신규편입되는 경우 지정일 또는 편입일로부터 2년간 채무보증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음(법 제14조제3항제3호)

공정거래법상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금액은 1조 6,390억원으로 작년(1조 8,456억원)에 비해 2,066억원(11.2%) 감소하였다.

* 산업합리화, 사회기반시설(SOC)법인, 해외건설, 기술개발자금 등(법 제10조의2제1항)

제한대상 채무보증 현황

2007.4.1. 기준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1,854억원)은 2006년에 이어 지정된 4개집단 1,152억원과 2007년 신규 지정된 4개집단 702억원으로 구성되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현황

2007.4.1.기준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금액은 10개 집단이 보유한 1조 6,390억원으로 전체 채무보증금액의 89.8%를 차지하였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산업합리화 관련 보증(75.8%), SOC관련보증(20.4%), 해외건설 등과 관련한 보증(3.5%)등으로 구성되었다.

▲ 2006.4.1.∼2007.4.1. 기간 중 제한대상 채무보증 해소현황

해소현황

지난 1년간(2006.4.1.∼2007.4.1.) 기존 기업집단(9개)의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 3,133억원* 중 1,981억원이 해소(해소율:63.2%)되었다.

*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 = 2006.4.1.기준 제한대상 채무보증액 3,581억원 -(「중앙일보」기업집단의 지정제외 1,359억) +(「케이티」,「코오롱」「동양」의 계열편입에 따른 신규발생 910억)

2006년 신규지정된 「쌍용양회」, 지난 1년간 계열편입에 따라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이 새로 발생한 「케이티」,「코오롱」,「동양」을 제외(이상 해소 유예기간 중)하고, 5개 집단(지에스, 에스티엑스, 이랜드, 동양화학, 태영)의 제한대상 채무보증이 완전 해소되었다.

해소 사유별 채무보증 감소내역

채무보증 해소(1,981억)는 보증만기(1,352억원, 68.2%), 여신상환(535억원, 27.0%), 담보대체(78억원, 3.9%)등에 기인한다.

▲ 평가

98.4월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원칙 금지한 이후 채무보증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제한대상 채무보증의 경우 97.4월 당시 채무보증금액 33.6조원은 02.4.1.까지 모두 해소되었고, 그 이후 신규지정·계열편입으로 발생한 채무보증도 기한 내에 모두 해소되었다.

법상 허용되고 있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금액도 매년 감소 추세이다.

동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됨으로써 금융자원 편중 완화, 신용위주 대출관행 정착 및 동반부실화 위험의 축소 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기업집단별 및 소속회사간 채무보증현황은 대규모기업집단 정보포탈사이트 "오프니(OPNI)(groupopni.ftc.go.kr)"를 통해 공개예정

2007.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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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이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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