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韓-EU FTA도 유사효과 기대돼"

EU는 멕시코, 칠레와 FTA 체결 후 수입이 수출보다 급속하게 증가해, 이들 국가가 對EU 상품 수출에서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KOTRA(사장: 홍기화)는 최근 EU의 수출입 및 투자통계를 활용해 "EU-멕시코, EU-칠레 FTA 체결 전후의 양측간 무역,투자 흐름" 보고서를 발간하고, EU와 멕시코, 칠레간 FTA 체결 전년도부터 2006년까지의 추이를 분석했다.

EU-멕시코 FTA는 2000년 7월, EU-칠레 FTA는 2003년 2월 각각 발효되었으며, 두 협정 모두 최대 3년 내 공산품 관세 철폐를 규정하고 있다.

이후 EU의 멕시코, 칠레로부터의 수입증가 속도는 동기간 중 EU의 對역외수입 증가율을 모두 상회하는 수준이어서, FTA 체결로 이 두 국가가 다른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인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었음을 시사해준다. 그 결과 EU의 역외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멕시코가 1999년 0.65%에서 2006년 0.78%, 칠레가 2002년 0.5%에서 지난해 0.89%로 증가했다.

한편, 체결 전과 2006년을 비교해 10대 수입 품목군을 발췌해본 결과, 멕시코는 염료와 안료, 광물이, 칠레는 철강과 식용 육류가 신규로 10대 품목군 말미에 합류된 것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가 없어 FTA가 EU의 주종 수입품목 구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상위 품목이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멕시코가 1999년 55.8%에서 지난해 51.1%로, 칠레가 2002년 59.4%에서 작년 55.4%로 양국 모두 감소해 품목별 수입구조가 다소 다양화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EU는 유럽, 지중해 국가들에 대한 특혜무역 중심으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해왔으나, 2000년대 들어 멕시코, 칠레와의 FTA를 계기로 호혜적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도 지난 5월부터 협상이 진행 중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다소 유사한 멕시코의 對EU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한-EU FTA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韓-EU FTA 전담반장인 KOTRA 조병휘 브뤼셀 무역관장은, "지난달 17일부터 21일까지 브뤼셀에서 진행됐던 3차 협상이 난항을 겪기도 했으나, 양측의 교역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큰 만큼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4차 협상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

2007.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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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이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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