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과 남북환경포럼이 주최하는 개성공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23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환경부, 통일부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녹색연합 서재철국장의 개성공단 환경성의 실태진단과 대안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제에 이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추장민 박사가 개성공단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16일에 개최되었던 남북교류 환경정책 증진을 위한 심포지엄의 후속으로, 개성공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성공단의 환경문제에 대한 심화된 실태진단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10월 4일 제 2차 남북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에 따라 남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는 전에 없는 진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개성공단과 같은 제 2, 3의 경제특구 개발과 여러 관광코스 개발 계획들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발논리에 의해 남북교류가 환경에 대한 고려와 대책이 없이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가운데, 남북교류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는 개성공단이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개성공단의 전반적인 환경성을 검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특히 개성공단의 오폐수로 인한 비무장지대 사천강과 서부습지의 훼손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맞물려 있어 관계기관 간에 중요하게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개성공단 2단계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용수문제와 북한 전 지역에 걸쳐 확인되고 있는 산림황폐화의 문제도 비중있게 다루어질 것이다. 발제에 이어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통일부, 환경부 관계자, 환경단체, 남북교류단체, 전문가가 나와 논의를 심화시킬 예정이다.

2007.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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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강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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