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기자간담회] “이달중 추경안 마련”

“시장·국민 신뢰회복 첫 걸음은 정부의 정직성”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 우리 경제가 -2% 내외 성장을 하고 취업자도 20만명 내외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새 경제팀은 위기극복에 최우선을 두고 조속한 추경예산 편성, 신용경색 해소, 일자리 및 민생대책 확대 등 우리 경제를 하루빨리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스스로도 마이너스 성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대단히 부담스럽고 마음이 무겁다. 그러나 시장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은 정부의 정직성”이라며 성장률 전망을 기존 ‘+3% 내외’에서 ‘-2% 내외’로 수정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 우리 경제가 -2% 내외 성장을 하고, 취업자도 20만명 내외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진정성 있게 소통을 하면서 이해를 구해야 우리가 손을 잡고 지혜를 모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취업자는 성장 감소 등으로 20만명 내외 감소를 전망했으며 경상수지는 수입 감소 및 여행수지 개선 등으로 연간 130억 달러 내외 흑자를 예상했다.

그러나 그는 -2% 성장에 대해 “지금 현 상황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실물지표를 통해 예상해 본 것”이라고 밝힌 뒤 “이를 플러스 성장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추경 조기 편성 등 정책적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 그는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지원 등을 통해 내수 부진을 보완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이라며 “2월중 추경안을 마련, 관계부처 및 당과 협의후 3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행스럽게도 우리 재정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유지되고 있다”며 “이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는 데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장관은 예산집행의 지연이나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는 “예산이 실제로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냐, 예를 들면 복지전달체계가 현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재원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예산의 누수가 없고 재원낭비가 없도록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신용보증 공급 확대 등 신용경색 완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그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생존가능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신용보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수출입 금융 및 외화자금시장 여건 개선을 위해 외화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현재 금융기관이 자본중개기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느냐,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건전하냐, 금융기관의 자본이 적정한가 이 세 단계를 봐야한다”며 “이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해도 부족하면 공적자금 투입을 검토해야 되지만 현 단계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선된다”고 선을 그었다.

일자리 유지와 관련해 그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시 사업자가 부담하는 인건비에 대한 저금리대부제도 한시 도입 등 기업의 일자리 유지를 확산시키기 위한 유인제도를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장관은 “정부는 정책신뢰 회복을 위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일단 결정된 정책은 일관성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위기의 조속한 극복을 위해 정부 노력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들의 합심된 노력이 절실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