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8월 27일(수) 오후 2시부터 여의도에 중앙회 국제회의장에서 「한·미 FTA 비준과 활용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미 FTA에 대응한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 방안」과 「무역조정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방안」에 대하여 주제발표가 있고,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안충영 박사의 진행으로 패널토론을 거쳐, 주제발표 및 토론내용에 대한 참가기업의 질의응답 등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 2년여 동안 한·미 FTA는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논의 과정 및 협상 절차에 있어서 국론이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당초 목표로 삼았던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타결"이라는 체결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해 협상타결 이후 양국 국회의 비준이 지연되며 한·미 FTA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가 낮아지고 있고, 기업도 한·미 FTA의 타결내용 및 영향, 효과적인 활용방안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자동차, 섬유, 가전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한·미 FTA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늘어난 수출기회를 활용하는 글로벌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자동차 산업의 경우,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의 새로운 성장기회를 확보하고, 차별 없는 경쟁을 통하여 국내 자동차산업의 효율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의류 산업에 있어서도 미국 시장의 수입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어 우리 기업의 가격경쟁력 개선이 기대되고, 전자산업의 경우도 양국간 예외 없는 전체 품목 무관세 협상 타결로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일본 및 중국에 비하여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아울러, FTA로 인한 관세철폐로 인하여 내수시장에서 매출감소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안내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2008.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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