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안정 관련 재정사업은 11.9% 초과집행  

예산, 기금, 공기업 주요사업비 등을 포함한 상반기 재정집행실적이 109조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114조 3천억원의 95.4% 수준으로 집계됐다.

또 서민생활안정 관련 재정사업은 6월말 현재 12조 9천억원이 집행돼, 계획했던 11조 5천억원에 비해 11.9%가 초과됐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재정관리점검단 회의를 개최하고 서민생활안정 및 일자리 지원사업을 포함한 상반기 재정집행 상황, 재정사업 발주 현황 등을 점검하고 공기업 투자확대분 집행계획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상반기 재정집행실적을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예산 집행률은 94.7%, 기금 집행률은 102.9%, 공기업 주요사업비 집행률은 93.6%를 각각 나타냈다.

예산 집행률이 계획에 미달한 이유로 시공업체의 기성금 신청 지연, 사업추진 방식 개선에 따른 일정연기, 조직개편에 따른 추진체계 정비 등이 지적됐으며, 공기업 주요사업비 집행률의 경우, 토공(집행률 81.2%)과 주공(97%)의 택지개발사업 인허가 협의, 집단민원에 따른 택지 보상협의 등으로 집행이 지연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서민생활안정 관련 재정사업은 상반기에 12조 9천억원이 집행돼, 당초 계획했던 11조 5천억원에 비해 111.9%가 집행됐다.

서민주거안정(134.4%),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소상공인 지원(158.2%), 장애인고용장려(106.9%) 등 대부분의 사업이 순조롭게 집행됐으며, 그간 다소 부진했던 노인요양시설 설비이용료 지원,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등도 집행률이 대폭 상승(각 96.8%, 97.4%)했다.

일자리 지원 관련 재정사업은 6월말 현재 1조 5천억원 집행돼 계획(1.6조원) 대비 91.4%가 집행됐다.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56.3%), 전직실업자 취업훈련지원(68.0%)이 각각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채용부진, 훈련과정 심사절차 강황에 따라 계획에 미달됐다.

올해 정부 및 공기업 시설공사는 상반기까지 연간 규모(15.1조원)의 82.1%인 12조 4천억원이 발주됐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건설부문 투자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공기업 투자확대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투자확대분 총 4조 6천억원에 대힌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투자확대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 각 기관이 연내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집행관리과 02-2150-5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