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치솟는 국제유가로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공공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지난 달 소비자 물가가 이미 5.5% 인상된 상황에서 진정 한나라당이 서민경제를 염려한다면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를 가능한 한 늦추어야지, "한 번에 올리면 충격이 크고 올리기 힘드니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것은 서민을 무시하고 기망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인상근거로 들었던 국제유가는 지난 7월11일 배럴당 147달러까지 급등했다가 하락추세로 돌아서서 지금은 130달러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다. 서민경제가 급락하고 있는 지금은 모든 정책에 있어 물가안정이 최우선이다. 특히 전기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은 전체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더구나 공공요금은 한번 오르면 내리기가 그 속성상 대단히 어렵다. 또한 유가상승 시에는 재고물량도 감안하지 않고 바로바로 물가에 적용하는 정부가 유가가 하락세로 돌아 선 지금 이 시점에서 서둘러 공공요금을 인상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이러한 행태 때문에 "1% 가진 자 위주의 정부"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어려운 서민경제를 보살필 수 있는 특단의 대책들을 물가 안정화대책과 함께 조속히 마련해 적극 시행하기 바란다.

2008년 7월 22일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2008.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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