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이 상속재산이라는 판단에 57.5%가 "동의 못 해"

"이재용 씨 기소해야" 49.3%, "추가수사 필요하다" 53.2%

"죄에 비해 불충분한 처벌받을 것이다" 70.6%, "삼성 쇄신 안 될 것" 54.4%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어제(22일, 화) 전문여론조사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하여 삼성특검 수사결과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오늘(23일,수) 발표하였다. 이 조사는 22일 하루 동안 진행되었으며, 조사대상자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700명이다.

지난 4월 17일(목) 삼성특검이 99일간에 걸친 수사결과를 발표한 이후 이에 대한 평가와 추가수사 필요성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당사자인 김용철 변호사와 시민사회단체들은 특검의 수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고 추가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경제단체 등은 특검이 끝난 만큼 더 이상의 논란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삼성특검 수사결과에 대한 국민여론을 객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후의 사법절차 및 삼성의 지배구조 혁신에 대한 건전한 토론과 대안모색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조사를 실시하였다.

여론조사 결과, 조사대상자의 61.3%는 삼성특검 수사결과 전반에 대해 "봐주기 수사로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을 밝혀, "만족스럽다"는 답변 30.9%에 비해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서, 이재용 씨를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이재용 씨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49.3%, "불기소가 맞다"는 의견이 37.8%로, 특검이 이재용 씨를 무혐의 처분한 것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이 더 많았다.

또한, 임직원 명의의 차명재산 4조 5천억 원이 이병철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이라고 특검이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7.5%로 나타난 반면, 상속재산이라는 특검 판단에 동의한다는 의견은 33.8%에 불과했다. 이는 국민 다수가 차명재산이 상속재산이라고 삼성측의 주장을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차명재산의 출처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미진하였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의 추가수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53.2%로 "불필요하다"는 응답(42.8%)보다 높았다. 그런데 앞서 특검 수사결과가 불만족스럽다는 의견(61.3%)이 매우 높았던 것에 비해서는 추가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53.2%)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것은, 검찰에 넘겨도 별반 다를 바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일부 작용한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특검이 기소한 이건희 회장과 10명의 임직원이 향후 재판과정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다수인 70.6%가"죄 값에 비해 불충분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답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한편, 어제(22일) 삼성은 이건희 회장의 경영 퇴진 및 전략기획실 해체, 은행업 진출 포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쇄신안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22일)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에서 국민 다수는 삼성의 쇄신 전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삼성그룹의 쇄신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질문에"쇄신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8.5%인 반면, 54.4%는 "별로 쇄신되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전체적으로 응답자들은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삼성특검의 수사결과와 향후 삼성그룹의 혁신 전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성향이 강했으며, 정치적 성향으로 볼 때는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지지자들이 다른 정당(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지지자들에 비해 특검 수사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삼성 특검은 면죄부 특검"이라는 비판은 결코 소수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이 아닌 국민 전체 여론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응답자의 다수가 특검 수사결과에 대해 신뢰하지 않으며 추가 수가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은, 삼성의 경영권 불법 승계와 비자금 조성, 불법로비 의혹 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추가수사를 통해 여전히 남은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령, 학력, 소득수준, 정치적 성향을 불문하고 압도적 다수가 이건희 회장 등이 죄 값에 비해 불충분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한 것은 사법부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동안 국민에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좌절을 심어온 사법부는 스스로 개발한경제기여도에 따른 형평성논리가 국민들에게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사실을 깊이 통찰하고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 범죄에 대해 법형평에 맞는 판결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설문조사가 실시된 22일(화) 오전에 이미 삼성이 대국민사과와 쇄신안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 삼성의 쇄신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이 더 많이 나온 것은, 그동안 재벌총수들이 얽힌 불법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된 대국민 사과와 개선 약속에 대해 국민들은 회의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삼성은 국민의 냉정한 평가를 겸허히 수용하고 22일 내놓은 쇄신안이 임시방편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쇄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2008년 4월 22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를 통해 비례할당에 의한 층화 무작위 추출법으로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표본오차는 ±3.7%(95% 신뢰구간)이다.

2008.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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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강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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