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농단해온 삼성의 허위주장 낱낱이 밝혀야

차명재산의 원천 밝혀 선대회장 상속재산이라는 주장의 허위성 규명해야

이건희-이학수-김인주 등으로 이어진 구조본의 불법적 의사결정 책임 물어야

삼성그룹과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한 마지막 기회, 그 무거운 책임 명심해야

삼성비자금의혹관련 특검이 오늘(4월 11일) 오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비자금이나 차명계좌와 관련한 사실들을 재확인하고 에버랜드 사건을 포함한 삼성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그간 특검수사 과정에서 이학수 부회장 등을 통해 삼성측이 주장해온 내용이 허위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특검은 오늘 소환조사 이후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을 비롯한 구조본(현 전략기획실)의 핵심인사들을 구속 기소함으로써 삼성관련의혹의 총체적 진실을 백일하에 규명하고, 사법질서를 교란해 온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삼성그룹 구조본이 관리한 1300개의 차명계좌 중 일부에 삼성전자가 지난 2004년 8월 130억 원을 입금한 것을 특검이 확인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이미 삼성전자가 수십억 원 단위의 당좌수표들을 차명계좌에 입금해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했고 이로부터 나온 배당금은 전액 현금으로 인출됐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확보했다고 한다.

계열사를 통해 조성된 자금이 최근까지 차명계좌로 흘러갔다는 사실은 모든 비자금이 이병철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이며, 차명계좌에는 어떤 형태의 계열사 돈도 입금된 적이 없다는 그간의 삼성측 주장이 허위였음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다.

또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 당시 구조본 소속이 아니었다며 관련사실을 부인해 온 김인주 사장이 최근 특검에서 경영권 승계과정에 개입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해당사건을 이학수 부회장과 유석렬 현 삼성카드 사장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진행했다는 이학수 부회장의 주장 역시 허위였음이 드러난 바 있다.

삼성그룹이 경영권 승계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비자금조성 및 불법로비 등 과오를 시인하고 쇄신의 계기로 삼기는커녕 특검을 기만하고 삼성그룹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농단해 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그간의 삼성측 주장이 허위였다는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는 만큼, 특검은 이제는 삼척동자도 믿지 않게 된 삼성측의 거짓말을 추인하는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될 것이다.

특검 수사가 삼성생명 차명주식이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이라는 주장의 진위를 검증하지 못한 채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한 삼성그룹의 출자구조를 합법화하고, 삼성그룹의 모든 불법행위를 기획·집행했던 이건희 - 이학수 - 김인주 - 최광해 등으로 이어진 전략기획실의 의사결정구조에 면죄부를 주는 것에 그친다면, 특검은 삼성그룹의 변화와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한 마지막 기회마저 내팽개쳤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특검이 한국경제와 사법질서에 대한 자신의 책무를 무겁게 자각하고, 이건희 회장 등의 핵심관련자들에 대한 구속기소를 통해 삼성관련 의혹의 총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8.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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