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3월 5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경찰청 등이 발주한 15개 주파수공용통신장치(Trunked Radio System, 이하 TRS)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9억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법 위반행위 개요

모토로라의 TRS 국내총판 3개사(이하 총판3개사)는 본 건 15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합의로 결정하고, 들러리, 투찰가격 등에 대한 세부협의를 통하여 합의한 대로 실행하였음

총판3개사간 입찰담합으로 본 건 15개 입찰의 평균 낙찰율은 97.1%, 동 입찰에 참여한 총판3개사의 평균 투찰율은 97.6%로 상당히 높은 수준임

※ 총판3개사 외 다른 국내사업자가 참여한 입찰 건에 대한 낙찰율 및 투찰률 비교

모토로라코리아는 총판별 수요처 배분안 작성, 총판3개사와의 정기적 모임, 개별 입찰건에 대한 각 총판과 회의, 총판교육, 기술지원 및 장비공급 확약 등을 통해 총판3개사로 하여금 상기한 입찰담합을 하게 하였음

※ "담합을 하게 한 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공정거래법이 개정됨(2005.4.1.)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후단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동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정조치 내용

시정명령: 법위반행위 금지 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총 9억 7,800만원 부과

- 모토로라코리아: 6억 9,600만원

- 리노스: 1억 9,800만원

- 씨그널정보통신: 6,500만원

- 회명산업: 1,900만원

이번조치의 의미 및 기대효과

경찰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TRS 구매입찰시장에서 담합행위를 적발함으로써, 향후 실시되는 TRS 구매입찰시 담합을 예방하여 국가예산의 낭비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됨

또한, 2005.4.1. 공정거래법 개정시 추가된 법 제19조 제1항 후단을 적용하여 담합을 하게 한 모토로라코리아를 총판3개사와 함께 처벌함으로써, 카르텔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2008.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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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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