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신규통계를 대폭보강하고 기존통계 상당수를 상세하게 세분화한 2007년판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였음

특히, 이번 통계연보는 개별과세정보는 적극적으로 보호하되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과세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국세통계는 대폭적으로 공개하기로 한 국세청의 기관운영 방침을 반영하여 재정경제부 세제실, 국회 예산정책처 및 각종 상임위원회, 조세연구원을 비롯한 경제연구기관 등 총 9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세통계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고 여기에서 건의된 신규통계 56건을 포함, 총 270개 항목으로 구성한 수요자 중심의 통계로 구성하였음

※ 신규 공개건수:전체 270개 중 68개(25.2%, 2006년 48개)

공개항목 세분화: 전체 270개 중 75개(27.8%, 2006년 61개)

조세정책 입안이나 세정 연구 활동에 필요로 하는 미세통계 대폭공개

이번 통계연보에서는 법인, 일반,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을 종전 14개 업종에서 50개 업종으로 세분화하고, 주요 사업관련 서비스업(전문직, 병의원, 교육관련, 연예인)의 부가가치세 및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현황, 기장한 개인사업자의 재무제표 등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등 종전에는 접할 수 없었던 새로운 통계를 다수 수록하였음

※ 작년에 최초로 공개한 법인의 재무제표는 업태별로 세분화

또한, 수요자가 다양한 각도에서 국세통계를 분석해 볼 수 있도록 각 세목별, 소득에서 세액이 산출되기까지의 과정별 통계를 상세하게 공개하였으며*, 지역별·업태별·성별·연령별·소득계층별 세 부담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각종 지표간의 교차분석을 확대하였음

*예시) 연말정산: 종전 3개 유형 38개 항목 → 5개 유형 94개 항목 세분화

※유형:종전 지역별·연령별·과세표준규모별→성별 소득금액규모별 추가

※항목:소득금액 산출과정 22개, 소득공제 및 산출세액 계산 46개, 세액공제 및 납부세액 계산 26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공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통계연보 발간형식을 다양화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통계연보 편집형식을 다양화하여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세법지식이 부족한 사용자를 위하여 통계 산출근거, 용어 해설,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주석사항을 상세하게 수록하고 조세전문가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통계연보와 별도로 세법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국세행정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알기 쉽고보기 편한 한눈에 보는 국세통계를 별도로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임

2007년도판 국세통계연보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가통계 통합DB(nsdb.nso.go.kr, 4월중 개통예정) 등 다양한 매체로 제공하고 앞으로 시사성이 있거나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통계는 통계생산이 완료되는 대로 e-나라지표를 통해 수시로 공개해나갈 예정임

앞으로도 새로운 통계를 많이 개발 하여 조세정책연구 활동을 지원

올해에는 국회, 학계, 일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국세통계가 무엇인지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생산·제공함으로서 국민의 과세정보욕구를 충족시켜나가는 동시에 국회·학계 등의 조세정책분석이나 연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국세행정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음

2008. 3. 6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카빙메이커투 : 이미화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