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건설투자 확대 등 일자리 창출대책 마련

정부는 내년에 SOC 등 공공건설 분야에 총 5조원을 확대 투자해 일자리 5만개 가량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이 신규 인력 진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 규모를 올해보다 두 배 늘리고, 산업 전분야의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 산업 및 물류단지 추가 조정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2일 열린 제1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해양부문 일자리 창출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도로공사 등 국토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의 건설 투자를 내년 말까지 3조8000억 원 확대하고, 계속비 사업에 대한 민간 선투자도 내년 말까지 1조2000억 원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임대주택 조기착공도 추진된다.

공공기관의 경우 도로공사가 9000억원, 주택공사 9000억원, 토지공사 1조6000억원, 철도시설공단 2000억원, 수자원공사 2000억원 등을 확대 투자키로 했다.

민간 선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민간자금 차입에 대한 공공보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SOC 민간투자사업도 신규로 발굴해 2010년부터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신규투자사업은 도로분야에서 송산~봉담, 오산~광주, 포천~화도, 청원~공주 등이 있으며, 철도는 대곡~소사, 부전~마산 등이다.

이 같은 건설투자 확대 조치로 내년 말까지 약 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토해양부의 예상이다.

특히 내년 SOC 예산도 확대할 방침인 만큼, SOC 예산 확대가 병행될 경우 일자리 창출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건설투자 확대 등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가 신규 인력 진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도 올해보다 1415명이 늘어난 2700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 건설기능인력을 올해 450명에서 내년 650명으로 확대하고,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신설해 매년 700명 씩 배출할 계획이다. 또 항공종사자(365명), 선원(50명) 등의 인력양성 과정도 신설키로 했다.

해양에너지 및 친환경 건축기술 등 녹색산업의 경우 200명, 유비쿼터스 도시(U-City)는 500명, 공간정보산업은 100명 등을 내년에 신규로 양성하는 등 미래 신성장산업 분야의 전문인력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물류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을 위해 물류회계 등 고급전문 과정을 개설하고, 물류 전문대학원 인턴과정도 확대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기반시설 확대 공급,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국토해양 관련 산업 육성과 제조업 등 다른 산업의 투자여건 조성에도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우선, 단축된 개발 절차 등에 따라 내년에 산업단지 11개 지구(1200만㎡), 물류단지 12개 지구(518만㎡) 등을 추가로 지정하고 항공운송업 면허체계 개편 등을 통한 항공산업 육성 지원, 물류컨설팅 지원 및 물류창업센터 설립 등을 통해 물류전문기업도 육성하기로 했다.

또 선박투자회사의 지분제한 규제 완화를 통한 기관투자 촉진 등으로 해운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마리나 항만도 향후 30곳 이상을 개발하여 해양레저 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일자리 창출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해 미흡한 과제들을 보완해 나가고 추가과제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