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유기준 대변인은 3월 1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임시국회 소집요구에 즉각 응하라

노대통령 탈당 이후에도 실질적 여당 역할을 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말 따로 행동 따로가 계속되고 있다. 입으로는 민생을 말하면서 행동은 정략과 대선에만 몰두하고 있다.

장영달 원내대표는 망언을 해놓고도 사과는 커녕 마치 할 일을 다했다는 듯 희희낙락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오늘부터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했지만, 협조는 온데간데 없고, 괴상하고 고약한 발언으로 국회 개원에 딴지를 걸고 있다.

사학법과 주택법 처리 등 민생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외면하면서도, 부동산 특위를 만들어 한나라당 대선주자 흠집내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작정이라고 한다.

4분5열 된 당내 사정이 복잡한 것은 알겠지만, 이로 인해 원만한 의회운영까지 훼방을 놓는 것은 집안싸움으로 골난 사람이 외부에 분풀이하는 것이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이성을 찾고 임시국회 소집요구에 즉각 응해야 할 것이다.

ㅇ 자라 목 들어가듯 숨어 있는 방북의도

대통령 정무특보인 이해찬 전 총리가 북한 방문 기간 중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에게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제의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으로 언론보도에 의하면 확인됐다고 한다.

또한 함께 방북한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도 이 전 총리와 김 상임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것이 아닌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방북이라고 했지만, 그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북한으로 출국하기 직전에는 아직 정상회담 문제를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고 하면서 "내 볼일 보러 간다"고 했지만, 정작 북한에 가서는 정상회담 추진 일정을 거론한 것 자체가 사실상 특사 역할을 수행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 전 총리의 방북 전후 설명에 차이가 나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보니, 대통령 정무특보인 이 전 총리의 방북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의혹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진정한 방북의도와 목적은 자라 목 들어가듯 숨어있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이 전 총리는 '비밀주의'와 '일방주의'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방북결과를 명백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남북관계의 개선과 전향적인 발전이 기약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ㅇ 북한 현금지원, 창문이 깨지기 시작한 것인가·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시설에 대한 지원 중 4억원을 현금으로 지원키로 합의 했다고 한다.

북핵 개발 전용의혹으로 인도적 대북지원 물자까지 중단하고 있는 마당에 현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볼모로 한 위험천만한 도박행위이다.

정부는 남북장관급 회담, 이해찬 전 총리 방북 등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다. 이번 현금지원 역시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분위기 조성용 장단 맞추기가 아닌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전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순수한 인도적 사업을 이용한다면 그야말로 이산가족을 두 번 울리는 것이요, 민족 배신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섣부른 현금지원은 남한 정부의 북핵 폐기 의지가 약화된 것처럼 북한의 오판을 야기하고,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사소한 일탈행위 방치가 더 큰 범죄를 부추긴다는 '깨진 유리창(broken window) 이론'을 상기해야 한다. 현금지원 중단 원칙 파기를 시작으로 북핵 폐기라는 무너져서는 안 될 궁극적인 원칙이 무너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노무현 정부가 북핵 문제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안이한 의식으로 대처한다면, 한반도에 핵 위협을 불러온 최초의 정부라는 역사적의 오점을 결코 씻지 못할 것이다.

ㅇ 정당이기를 포기하는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이 다음달 25일의 재보궐선거에서 다른 정당과의 연합공천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전당대회를 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탈당 여진이 계속되는 불안정한 정당이고, 재보궐선거에서 이어온 전패 기록을 갱신하지 못할까 두려워서 다른 정당과의 연합공천을 추진하는 것에 불과하다.

독자적인 후보공천을 포기하고 연합공천 운운 하는 것은 정당의 기본적인 존재이유를 모르는 행동이다. 공직선거에서의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정당의 주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데도, 정강과 정책이 다른 정당과 연합해서 공천을 하겠다는 것은 스스로의 정체성과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행동이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정당의 존재이유도 모르고 자신들의 정강·정책에 자신이 없으면 공천을 포기하는 것이 더 떳떳한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ㅇ 불안한 한국 경제, 노무현 정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최근 각종 경제연구소, 전직 경제장관, 금융계는 물론 대기업 총수들이 한국 경제의 위기를 지적하는 경고가 잇따라 쏟아지고 있다.

노무현 현 정부 들어 악화되는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지만, 점점 강해지는 내용과 우려를 그냥 흘려듣기에는 심상치 않은 수준이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등 최고경영자들이 걱정하는 등 대부분의 주요 업종에서 한국 경제의 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몇 년 내에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것이라는 위기감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다.

기존의 주력 산업마저 경쟁력을 잃어 다른 나라에 추월당하고 있고, 더 큰 문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안보위기와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대오각성(大悟覺醒)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 3. 12

한나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