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당모임, 대변인 브리핑

일시: 2007년 2월 28일(수) 11:00

장소: 국회 본청 기자회견장

브리핑: 양형일 대변인

오늘 아침 통합신당모임에서 정책토론회를 갖고 그리고 간단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 여러분께 보고 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내일은 88주년 31절입니다. 31절에 대한 저희들의 의지를 담은 논평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는 의지가 담긴 논평을 길게 읽는 것도 여러분들께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유인물로 배포해 드리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고 윤장호 병장의 명복을 빕니다. 어제 오후 4시 아프가니스탄바그담기지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고, 임무를 수행중이던 다산부대 윤장호병장이 사망했다는 비보를 들었습니다. 윤장호 병장의 사망소식에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큰 슬픔에 휩싸였을 윤 병장의 가족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군 장병 가운데 폭탄테러 희생자가 발생한 만큼 정부는 아프가니스탄과 해외의 파병 병사들에 대한 신변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정확한 경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논평은 어제 부분적으로 언론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전화 주셔서 해 드렸습니다만, 인터넷 언론과 노무현 대통령의 회견과 관련된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어제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아 인터넷 언론과 합동회견을 가졌습니다. 최근 대통령의 생각과 고민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국민들의 현실인식과 대통령의 인식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내각의 중립적 구성과 운영, 북한의 핵개발 문제, 그리고 차기 대통령의 자질에 대한 언급 등, 이런 문제들에서 그 느낌이 적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소신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생각과 판단을 토대로 할 때, 더욱 의미가 커질 것입니다. 대통령의 탈당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수차 언론에 계신 분들의 질문이 있었고, 그에 따른! 저희들이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탈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열린우리당을 공식 탈당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정권 말기마다 되풀이되는 대통령의 탈당은 한국정치의 불행한 현실의 큰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의 의미는 앞으로 중립적 위치에서 국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총리 교체시 정치인장관의 교체, 그리고 향후 정치에 대한 불 개입이 이뤄질 때 비로소 의미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어제 한나라당과의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연석회의 합의결과에 대해서 합의방식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식으로 국회에 등록한 교섭단체인 통합신당모임을 배제한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연석회의를 밀실에서 가진 것은 국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정치 도의에도 어긋나고 떳떳하지도 못한 행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합의 결과 또한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주택법과 사학법 처리에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주택법과 사학법을 마치 샴 쌍둥이로 만든 기형적 협상이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통합신당모임이 제안했던 교섭단체와 정당들의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조! 속히 수용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아침열린 2차 정책토론회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는 부동산가격안정화 방안이었습니다. 통합신당모임의 의원과 외부 학계에서,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참여한 토론회였습니다. 분양가 원가공개,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한가운데 주택공급 확대방안, 주택공급 규제의 합리적 개선, 택지공급의 확대, 토지거래 허가제의 개선,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세제 및 부담금지의 개선 등 여러 가지 향후 보완되어져야 될 방안들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대안의 제시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2007. 2. 28

중도개혁통합신당추진모임 대변인 양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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