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서혜석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열린우리당, 서혜석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 일시: 2007년 2월 27일(화) 10:00

▷ 장소: 국회 기자실

▲ 남북장관급회담, 남북에 봄바람을 기대하며

오늘부터 평양에서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열립니다. 지난 2.13합의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발판이 마련됐듯, 이번 남북장관급회담이 한반도 평화 정착의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담에선 대북지원뿐만 아니라 납북자와 국군포로까지 포함된 이산가족 상봉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산가족 대부분이 고령임을 생각할 때,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안입니다. 남북이 인도적.민족적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주길 촉구한다.

그리고 각종 현안이 논의되겠지만,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2.13합의에 이은 후속타를 날려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에 당부드립니다.

과거 자신들이 북풍(北風)을 통해 정권을 잡고 유지했다 해서, 다른 정부도 마찬가지일거라는 망상을 벗어나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국민은 여러분을 통해 충분히 학습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경제를 위해서라도 평화의 길에 함께 손잡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망상은 정신뿐만 아니라 몸도 피폐시킵니다.

▲ 한나라당은 한미동맹을 주장하며, 신뢰를 허물려 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 지도부와 대선후보들, 그리고 역대 국방장관들은 일제히 전작권 환수를 반대하며, '차기정권 재협상론'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한미 양국 지도자와 국방장관이 합의한 사안을 번복하라는 것이 과연 한.미 동맹과 상호 신뢰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주권국가로서의 당연한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자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미국은 전작권이 전환된다 하더라도 주한미군 병력유지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핵우산은 계속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당장 우리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듯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제발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을 불안으로 내몰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소모적 논쟁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정파를 떠나, 진보와 보수를 떠나 하나된 모습으로, 만에 하나 안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의 준비를 기해야 할 때입니다.

▲ 원내 제1당의 본분을 망각하셨습니까?

국민들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산적한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원내 제1당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때론 오만으로, 때론 생떼로 일관하며, 민생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나라당 의원 세분이 사학법과 관련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삭발했습니다. 이는 원내 제1당으로서 책임있게 법안을 심사, 의결해야 할 자신들의 본분을 잊은 채 과거의 '장외정치' '생떼정치'의 구태를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자숙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사학법과 민생법안 처리를 연계하려는 옹졸한 짓을 멈추고, 민생국회로 되돌아오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2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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