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나경원 대변인은 2월 2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국주도권 쥐려는 정략적, 면피용 탈당

노무현대통령이 이 달 말께 열린우리당을 탈당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통령의 탈당이 중립적 국정운영과 공정한 대선관리, 민생회복 등으로 이어지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대통령 스스로 밝혔듯이 대통령이 당을 떠난다고 해도 중립적 국정운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결과는 그 반대로 나타날 공산이 크다.

3월 6일 경으로 예상되는 개헌안 발의를 기점으로 노대통령은 민생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정치에 올인할 가능성이 높다.

당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시민 의원을 앞세워 사실상 열린우리당을 좌지우지할 것이 뻔하다. 개헌을 매개로 여전히 열린우리당과 정치적 노선을 같이 할 것이며 이렇게 될 경우 민생파탄과 국정혼란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임기말 대통령의 탈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적 결단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노대통령의 탈당은 열린우리당과 한패라는 꼬리표만 떼어낸 후 마음껏 정국을 주도하려는 정략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명숙 총리와 유시민 장관의 복귀 역시 대통령의 탈당과 연계됨으로써 중립내각의 구상이라는 의도보다는 대통령의 정국주도에 있어서 영향력 제고의 한 방편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노대통령의 탈당은 지난 4년간의 무능과 실정 책임을 벗어던지기 위한 면피용 탈당이며 개헌과 대선을 주도하려는 기획 탈당의 결정판이다.

역사를 속이고, 국민을 실망시키고, 책임정치를 무너뜨리려는 노대통령의 정략적 탈당은 또 다른 정치적 실패로 이어질 것임을 경고해 둔다.

ㅇ 양의 탈을 쓴 위장평화주의자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북핵폐기와 정부의 대북지원을 별개의 문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자회담 타결을 북핵폐기와 동일시하는 듯한 성급한 태도이며, 북한의 오판을 부추기는 위험천만한 생각이다.

북핵폐기를 위해 우리 정부가 가진 유일한 전략적 지렛대는 대북지원 카드이다.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대북지원 카드를 하나씩 내밀어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핵과 지원을 분리해서 취급하는 것은 북핵폐기를 위한 남북간의 게임에서 모든 패를 한꺼번에 던진후 상대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선택이다. 게임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성급한 대북지원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국정원에 의하면 북한에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밝혀진 부분이 있다. 따라서 2.13합의의 실현가능성 여부조차도 미지수인데 통일부는 이에 아랑곳 않고 대북진상용 밥상 차리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은 북핵을 용인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양의 탈을 쓴 위장평화주의자 이재정장관은 노골적인 친북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ㅇ 전교조는 어설픈 대선개입 유혹을 뿌리쳐야

지난 한 해 동안 전교조 조합원이 4,000여명 가량 줄었다고 한다. 전교조 집행부는 갈수록 조합원 탈퇴가 늘어나는 사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전교조를 탈퇴한 교사들은 이념편향적인 계기수업, 과도한 정치투쟁, 집단이기주의

등을 탈퇴이유로 거론하고 있다. 참교육을 내걸고 출범한 전교조가 오히려 참교육을 망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이번 대선국면을 활용해 적극적인 세 확산에 나설 계획이라 한다. 후보초청 토론회와 지역별 대규모 교육한마당 등을 개최한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이런 섣부른 정치투쟁이 조합원들의 탈퇴를 부추긴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세 확산을 하기보다 세 위축을 초래할 뿐이다.

국민들은 전교조의 친북 이념적 계기수업과 툭하면 벌이는 연가투쟁 등에 신물이 나 있다. 교사들은 어설픈 대선개입의 유혹을 뿌리치고 학교현장에서 교육에 전념하는 것이 마땅하다.

시대착오적인 교원평가제 반대나 교육시장 개방저지 같은 주장들도 접을 때가 됐다. 전교조의 맹성을 촉구한다.

2007. 2. 21

한나라당 대변인실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07-02-22 11:45:11 카빙뉴스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