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유기준 대변인은 2월 1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외압의 실체를 밝혀라

교육부와 전경련이 공동으로 만든 차세대 고교 경제교과서 모델의 배포계획이 돌연 중단되었다고 한다.

당초 민노총과 전교조 등 노동계의 반발에 따른 교육부의 눈치보기가 직접적인 이유로 알려졌으나, 사실상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1년여에 걸쳐 제작한 교과서를 일부 세력과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 배포가 중단 된 것은 학문의 자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차세대 학생들에게 편향된 경제 이념을 주입시키겠다는 것은 지적 폭력 행위에 대한 굴복이요, 현대판 분서갱유인 것이다.

자유시장경제원칙을 확인한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노동과 고용문제에 대한 교육이 필요 없다는 말인가?

교육부는 외압 의혹에 대한 전말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 배포가 중단되었다면 관련자에 대하여 즉각 문책해야 한다.

교육부가 노동계와 권력의 눈치를 보아 스스로 배포를 중단했다면 이는 국민의 교육주권을 배신한 행태로 교육부총리는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여야 한다.

ㅇ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정부가 6자회담이 끝나기도 전에 북한에 대해 남북장관급회담 재개를 위한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정부가 북한측에 실무접촉을 제안한 2월 12일은 북한에 제공할 에너지 등 보상 문제를 둘러싼 이견 때문에 6자회담의 타결 자체가 불투명한 시점이었다.

회담이 끝나기도 전에 남북대화 복원을 서두르고, 핵무기 문제가 전혀 다뤄지지 않아 핵 위험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전에 준비한 실무접촉을 제안한 것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6자회담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진전과정을 지켜보지도 않고 오직 남북정상회담만을 위한 후퇴 없는 진격이 시작된 것은 아닌지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지난 연말에 실시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결과 54%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므로 차기로 미뤄야 한다고 답한 반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답변은 39%에 그쳤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 임기내의 정상회담이 대선을 위한 정략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말처럼, 오늘 시작되는 남북장관급 실무자 접촉도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용이라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남북간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시기와 방법은 국민이 공감해야 한다.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행보가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를 깨서는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핵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의 일방적인 대북지원을 유인책으로 한 남북정상회담 추진은 정략적인 것에 불과하며,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2007. 2. 15

한나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