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박영규 수석부대변인은 2월 10일 현안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 통합신당, 열린우리당의 임시가출당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의원들이 오늘 워크숍을 가지고 향후 진로를 모색한다. 12일에 원내교섭단체 등록을 한 후 대통합신당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라고 한다.

이름을 어떻게 짓든 다시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전제로 한 열린우리당의 임시가출당에 지나지 않는다.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자리까지 공석으로 남겨두는 치밀한 사전공작을 벌여두었고 그에 대해 친정이 흔쾌히 동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강봉균, 이강래 의원 등이 아직도 자신의 홈페이지 대문에 열린우리당 로고를 버젓이 걸어 놓고 있는 것만 보아도 위장탈당의 흔적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10여명의 탈당파들은 아직도 현직을 열린우리당 아무개로 쓰고 있다.

오늘 이후 부리나케 흔적을 지우느라 보좌진들을 닦달하겠지만 마음은 벌써 들킨 후라 소용이 없다.

천정배, 김한길 의원이 소계보를 만들어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것도 친정으로 컴백할 때 우선적으로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이다. 기득권을 버린다고 선언한지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부터 주도권 싸움인가? 빈대도 낯짝이 있다는데 국민들 보기에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한다.

거창한 구호를 내걸고 통합신당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이념도 명분도 없는 잡탕신당에 불과하다. 괜한 정치쇼 하느라 국민들에게 또다른 스크레스를 주지 말고 일찌감치 걷어치우고 집으로 돌아가기 바란다.

○ 말기적 증상에 이른 대통령의 남 탓 타령

노무현 대통령의 고질적인 버릇인 남 탓 타령이 그칠 줄을 모르고 있다.

노대통령은 어제 정치·헌법·공법학회 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하면서 "정치엘리트들끼리 담합해 개헌이 이 시기에 필요한지 안한지에 관한 논의조차 덮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으로서 엘리트가 아닌 일반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이 상황을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야당, 언론을 탓하는 버릇이 1기 증상, 시민단체 지도자들을 탓하는 버릇이 2기 증상이었다면 학자들까지 탓하는 것은 3기 증상이다. 말기적 증상이다. 이러다가 "플라톤이 왜 국가론에서 개헌에 관한 명백한 지침을 써놓지 않았느냐"고 투덜댈지도 모르겠다. 고전의 부관참시, 한국판 분서갱유라도 일어나지나 않을 지 걱정이다. 독재적 권력자의 초조감이 심해지면 측근들까지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 동서고금의 역사적 진리인데, 청와대 참모들이 청와대브리핑 코너에 부지런히 글을 올리는 이유가 그러한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함인가?

집권 초기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개헌을 추진했으면 야당과 언론, NGO, 지식인, 학자들이 쌍수를 들고 호응을 했을 것이다. 내내 가만히 있다가 집권 말기에 갑자기 개헌을 들고 나온 것은 불리한 대선판도를 흔들려는 정략적 의도이다. 따라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것이다.

게으른 농부가 해거름에 바쁘고 시원찮은 목수가 연장 탓하는 법이다. 노대통령이 개헌 분위기가 안뜬다고 푸념을 해봐야 스스로 게으른 농부요 시원찮은 목수임을 자인하는 꼴에 지나지 않는다. 제 얼굴에 침뱉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 헌법적 수준에 이른 대통령의 막말

노대통령이 "한나라당이 개헌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노대통령 혼자만의 생각이고, 하다 하다 안되니까 걸어보는 자기최면에 불과하다.

한나라당 대선 주자들이 개헌안과 임기단축을 공약으로 내걸어야 한다고 했는데 남의 집 제사에 감놔라 배놔라 할때가 아니다. 난파선 수리하는데나 신경쓰기 바란다.

행정수반으로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의무가 없다고 한 것은 그동안 법률적 수준이던 대통령의 막말이 헌법적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남의 당 대선후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보면, 대통령이 직접 선거를 진두지휘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민생개입에는 아무런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 노대통령은 선거개입, 정치중립 위반행위, 죽은 자식 불알만지는 식의 부질없는 개헌 불씨 살리기를 즉각 중단하고 민생 살리기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

2007. 2. 10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 박영규(朴永圭)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07-02-12 10:52:02 카빙뉴스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