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은 오늘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는다'며, '그 대응조치로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 조치를 중단하고 원상복구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을 무기로 한 북한의 생떼 쓰기가 또 다시 시작되었다.

북한은 지난 7월 10일, 베이징에서 미국으로부터 완전하고도 정확한 핵검증을 위한 이행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시해 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다가 느닷없이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를 하지 않는다며 적반하장격의 억지를 부리며 생떼를 쓰기 시작한 것이다.

이같은 북한 당국의 억지와 생떼는 샘플채취나 불시방문, 미신고시설에 대한 검증등을 통해 자신들의 핵개발상황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반증인 동시에 미국의 차기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 보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북한의 이같은 지연작전은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해묵은 술책이다.

그러나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확실한 검증없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풀어 주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다. 테러방지는 21세기에 모든 나라가 협력하여 방지해야 할 평화정착방안이며, 그 전제조건으로서 북한 핵시설의 신고와 검증은 충분하고도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은 이제 그만 억지와 생떼를 거두고 하루 빨리 국제적인 검증절차를 이행함으로써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국제사회에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받아야 한다.

2008. 8. 26.

자유선진당 대변인 이명수

2008.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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