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0.3 합의 불이행이 상황악화 초래, 즉각 테러지원국 해제해야

오늘(8월 26일) 북한 외무성이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거부에 대한 대응조치로 핵시설 불능화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미국 측의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가 연기된 직후에 이미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전하고 있다. 우리는 우여곡절 속에 어렵게 진전시켜 온 한반도 비핵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당국은 10. 3 합의에 따른 핵 불능화 조치 중단을 철회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한편 우리는 상황을 이렇게 악화시킨 미국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북한의 핵 신고가 완료되면 이에 상응하여 테러지원국 해제 등의 조치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10.3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핵 검증 문제를 이유로 테러지원국 해제에 무기한 연기하는 것은 10.3 합의 불이행이자, 북한 측 주장대로 '테러지원국 명단이 테러와 관련된 명단이 아니'라 상대 국가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북미간에 절충되지 못하고 있는 검증방안 문제도 약속을 이행한 이후에나 진전된 협상이 가능하다. 핵 검증 문제는 북미 모두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번 사건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각국의 합의 이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사례이다. 문제해법은 합의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미국은 즉각 테러지원국 해제에 나서고, 북한도 핵 불능화 조치를 중단없이 이행해야 한다. 그 이후에 북미를 포함한 6자회담 참가국이 수용할 수 있는 핵 검증방안을 도출해내야 한다. 한국 정부도 미국 측의 합의이행을 촉구하는 등 더 이상의 상황악화를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북한과 미국 모두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각고의 노력들을 헛되게 해서는 안된다.

2008. 8. 26.

참여연대

2008.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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