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장, 물가, 경상수지 등의 주요 경제지표가 최악의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뒤숭숭한 온 국민을 더욱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배럴당 140달러를 넘어선 초고유가로 하반기 성장률은 3%대 초반까지 하락하고 물가는 5%대 중반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다. 경상수지도 금년에 90억 달러 적자가 예상되고 있어 97년 83억 달러 이후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밖에 노사관계 악화, 증시침체, 금리급등, 환율불안, 내수침체, 투자부진, 정국불안 등 각종 악재가 우리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각종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정부가 정책기조를 서민생활안정과 경기후퇴 방지에 둘 것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한다.

첫째, 적극적인 물가안정 노력을 통해 서민생활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환율의 안정적인 운용, 정책금리 동결 등의 정책의지를 확고히 표명해야 한다.

둘째, 경기침제의 가속을 저지하고 경제회생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감세를 통해 '소비확대 →경제성장→일자리 창출→내수기반 확충→경제 성장...'이라는 선순환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10조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감세여력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정책이다.

셋째, 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정책혼선과 정책실패로 물가폭등을 유발한 경제팀을 일신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7월 2일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류근찬

2008.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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