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민주주의는 지속 가능한가?

민주적이라고 불리는 정권 하에서도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성장을 보다 강조하는 조건에서는 양극화와 불평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같은 조건에서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있는가? 적어도 지속 가능성은 확인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한 토론회가 마련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는 한국사회가 민주화로 이행하는 전기를 마련한 6월민주항쟁 21돌을 맞아, 오는 6월 9일(월)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를 맞고 있는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를 점검하기 위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민주주의는 지속가능한가?'의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토론회는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의 인사말과 더불어, 이종오 명지대 교수가 '선진적 사회정책의 미래를 위하여', 이정우 경북대 교수가 '경제 양극화와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

이어 '경제와 노동' 분야를 다루는 제1세션에서는 '친기업주의와 한국경제'라는 주제로 홍종학 경원대 교수가, '노동의 양극화와 민주주의의 과제'라는 주제로 이병훈 중앙대 교수가 발표하며 김종걸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 교수와 박태주 한국노동교육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민생경제와 생활정치' 분야를 다루는 제2세션에서는 변창흠 세종대 교수가 '주거불평등과 욕망의 정치'라는 주제로, 김호기 연세대 교수가 '사교육과 교육불평등'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의 사회로 김용창 서울대 교수와 김종엽 한신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복지와 환경 분야를 다루는 제3세션에서는 문진영 서강대 교수가 '새로운 사회위험의 등장과 복지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조명래 단국대 교수가 '친환경시대의 신개발주의'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김윤태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이영환 성공회대 교수와 최병두 대구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위의 각 세션에 이어 행해질 종합토론에서는 위의 각 주제들과 관련된 제반 문제들에 대한 토론과 더불어, 최근 우리 사회에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둘러싼 항의시위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될 종합토론에는 박순성 동국대 교수, 손석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장,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와 각 세션별 6인의 발표자(홍종학, 이병훈, 변창흠, 김호기, 문진영, 조명래)가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제까지 주로 절차적, 정치적 차원에서 바라본 민주주의를 사회경제적 차원으로 확대,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진단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8.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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