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지금종 비례대표 후보 고발 대리인, 이정희 비례대표 후보 참석

민주노동당은 21일 오전 11시 서울 중앙지검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금종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가 고발 대리인으로 이정희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와 함께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공공 기관장들에게 사퇴 압박을 가한 것과 관련, 직권 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다.

지금종, 이정희 후보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 장관이 몇몇 기관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퇴 압력을 가한 것에 대해 "공공기관장에 대한 협박성 발언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는 법이 정한 공공기관장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으로 공직자가 지켜야 할 준법의무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들은 "공공기관장은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권력의 이동이 있을 때마다 논공행상의 대상으로 거론되거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인사가 좌우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민주노동당은 공공기관장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 원칙과 방법, 나아가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종, 이정희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는 유 장관에 대해 "사회 분열과 이명박 코드 인사에 앞장서고 있다"고 강력 비판하면서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이명박 정권은 이념전쟁을 멈추고, 원칙 없는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지하라"고 밝혔다. 

2008.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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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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