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 허위사실 유포사범이 절반 가량 차지, 금품 향응제공, 인쇄물 배포사범 등은 감소

경찰청(청장 이택순)은 이번 제 17대 대선 선거사범을 분석한 결과 지난 16대 대선에 비해 1천여명(70%)이나 증가한 2천112건 2천466명을 단속하여 16명을 구속하고 641명을 불구속하였으며 후보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사범이 약 절반 가량인 46.3퍼센트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단속인원 중 입건자는 지난 16대 선거에 비해 157퍼센트(400명)나 증가하였으며 특히 구속자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는 후보비방과 금품 향응제공과 인쇄물 배포 등 전통적인 유형이 대부분이었으나 이번 대선에서는 대통령 등 유권자 명의도용과 경부운하 검토보고서 등 공공기관의 정보유출 후보 살해협박 계란투척과 같은 위해기도 사례 등 새로운 유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정당별 경선을 시발점으로 하여 후보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급증하여 전체의 46.3퍼센트(1천142명)를 차지하였으며 인터넷의 발달과 선거문화 변화로 사전선거운동 9.4퍼센트(233명) 금품향응제공 6.5퍼센트(161명) 인쇄물 배포 4.3퍼센트(107명)로 각각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 대선과 같이 인터넷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 단속을 강화한 결과 사이버 선거사범의 비중도 전체의 61퍼센트로 지난 대선 48.8퍼센트에 비해 크게 증가한 반면 인쇄물 배포(10.5퍼센트→4.3퍼센트) 금품향응제공(13.2퍼센트→6.5퍼센트) 사범의 비중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과정에서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 네티즌들이 사이버 공간에 대한 규제가 지나쳐 정치의사 표현이 제약을 받는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법집행기관인 경찰은 현행 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공명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밖에 없었다며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시기별로는 당내 경선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후보자들이 난립하면서 각종 폭로와 비방행위가 빈발함에 따라 지난 16대 대선과 비교시 선거운동 개시 전의 선거사범이 급증(158퍼센트)한 반면 정당별 후보자가 결정되어 12명이 최종 후보등록한 이후 11월 27일부터 12월 19일간 본격적인 선거기간 동안은 소폭 증가(15.5퍼센트)하는데 그쳤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 대선과 동시 실시된 재보궐선거(50개소)와 교육감선거(4개소)에 대해서도 선거사범 단속활동을 병행하여 각각 74건 113명(구속 2 불구속 15) 35건 42명(불구속 4)을 단속하였으며 특히 함안군수와 청도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자금 살포사건을 적발 수사중이다.

한편 내년 18대 총선은 대선과 달리 지역구를 기반으로 실시되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재보궐선거에서와 같은 금품 향응제공 등 구태가 재연될 우려가 있는 만큼 돈을 이용한 선거 행태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유권자 모두가 불법행위 감시자가 되어 선거사범 발견시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주요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함은 물론 신고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경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단기간(6개월, 도주시 3년)인 점을 감안 대선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조기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미 지난 12월 11일부터 내년 국회의원선거(2008년4월9일) 예비후보등록이 개시됨에 따라 총선 대비 체제로 전환 선거사범 단속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18대 총선 21건 25명 단속(불구속 2명, 20명 수사중)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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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이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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