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가의 미래 문제..의미 없는 비판은 무책임

공론의 장에 나서 주십시오

조용휴 여론조사비서관

우리의 자녀가 미래에 2억 6천만원 정도를 더 벌 수 있다면 반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녀가(2004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7년 정도 더 일할 수 있다면 평생소득에 2억6천만 원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평생소득 증가는 우리가 고령의 나이가 되었을 때 사회적 최소안정망인 '가정'을 보다 튼튼히 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가 노후에 자녀와 보다 행복한 시간을 많이 보낼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지원에 기대 고독하게 지낼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국가인적자원 활용방안에 동의한다면 정년이 5년 더 연장되면서 우리의 소득도 증가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정부가 5일 발표한 '비전2030' 인적자원 활용방안은 생애근로기간을 연장하여 국민 개개인의 '더 많은 평생소득 증대'를 돕고, 국민 개개인의 자아실현과 선진복지를 위한 '행복한 가정' 정책입니다.

또 군복무 6개월 단축이 포함돼 있는 병역제도 개선방안은 현대전(戰)의 특성상 병력의 숫자가 아닌 기술력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군사력의 우위를 '단계적인 병력축소와 첨단무기 전략화'를 연계해 국방력을 증강하는 '튼튼한 경제' 정책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오해가 있는 듯합니다.

첫째는 군복무 단축으로 인한 전력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현대전을 '버튼전쟁'이라고도 부릅니다. 과학기술에 의존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2002년 서해상의 무력충돌을 기억하실 겁니다. 남방한계선을 침입한 북한함정을 우리 전함이 보디체크로 강력하게 밀어내던 광경이 생생하실 겁니다. 북한군이 수동으로 포를 돌리는 동안 우리 경비정은 컴퓨터로 목표물을 자동 식별해 분당 600발이 나가는 포로 응수했습니다. 결국 북한 경비정은 포 한발 쏴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침몰했으며 북한 승조원 50명 가운데 30명이 전사했습니다.

몇 개의 포에 둘러앉아 포의 레일을 조정하고 높이를 조정할 수 십 여명의 병력보다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포를 확보하는 무기전략화가 안보강화에 더 보탬이 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둘째는 정책추진을 위한 재원마련에 대한 지적입니다. 2020년까지 소요되는 예산은 2조 4,108억 원입니다. 그러나 사회복무제도의 도입으로 얻어지는 경제적 효과는 20조 4,093억 원으로 실질적인 재정효과는 총 9조 193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업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재정전문가들이 준비한 자료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선용 선심성정책이라는 지적입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라면, 비록 여론의 동의가 적고 선심성 정책이라는 억울한 비판을 받더라도 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를 시도하지 않은 것이 국가의 미래를 저해하거나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일임을 지도자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정책 자체에는 큰 하자가 없고 필요하지만 대선용 선심성정책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면, 아마도 노무현 대통령은 '공은 원하는 사람이 갖고 짐은 내가 다 질 테니, 이 정책 힘을 합쳐 제대로 추진해 봅시다.'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 국민의 미래를 위해 설계하고 추진하는 정책이 누구의 이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는 부당합니다.

국가정책에 대한 모든 구성원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어느 나라도 정부정책만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사회적 합의라는 정당성이 뒤따라야 정책의 효용성도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비전 2030'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선 언론과 시민사회의 '공적 권리와 책임'이 동반돼야 합니다.

물론 언론도 하나의 기업입니다. 기업이 경쟁력을 갖춰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는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도 사회적 책임주체 중 하나입니다. 소비자가 잘 돼야 궁극적으로는 기업도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민사회도 국가 및 시장(市場)과 더불어 또 하나의 공적 공간으로서 사회적 권익옹호뿐만이 아니라 그 책임도 다해야 합니다. 한국사회가 선진시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시민사회가 시장의 비인간화에 대한 민주적 감시와 통제를 높이는 노력을 외면하거나 이를 저해하는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내놓는 당연한 정책을 '어느 정권에서는 안 된다'거나, '무엇, 무엇 때문에 어렵다'고 하고, '정책에 재원 대책이 없다'거나, '구체적 실행방안이 없다'고 비판만 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공론의 장에 나와서 함께 논의한다면 더 좋은 정책으로 승화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개헌'을 얘기해도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해서 찬?반을 논의하지도 않고,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별 의미 없는 비판만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시민사회와 지식인 사회, 언론과 정당이 모두 책임 있는 자세로 참여하여 정책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가 하나의 공동운명체적 관점에서 한국사회의 미래를 내다보고 필요한 조치들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때 비로소 행복한 가정과 튼튼한 경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07-02-12 10:16:12 카빙뉴스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