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공감하는 권고에는 호주페 폐지권고 24%, 비정규직법권고 17%

가장 공감하지 않는 권고는 양심적 병역거부 23%

국회에서 근무하는 보좌관 등의 절반 이상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나 의견표명에 대해 실효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명주의원(한나라당, 통영?고성)이 국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좌직원 2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나 의견표명의 실효성에 대해 응답자 147명의 14%(21명)이 「매우낮음」으로 응답하였고, 39%(57명)이 「다소낮음」으로 응답하여 인권위원회 권고의 실효성에 대해 절반이상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중 가장 공감하시는 권고안으로 응답자 145명의 24%(35명)가 호주제 폐지권고를 꼽았다. 정당별로는 대통합민주신당 응답자 58명 가운데 25%(14명)이 호주제 폐지권고를, 한나라당 응답자 63명 가운데 27%(17명)이 역시 호주제 폐지권고를 가장 공감하는 권고안으로 응답한 반면, 민노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무소속 응답자 20명 가운데 40%(8명)는 국가보안법폐지 권고를 가장 공감하는 권고로 응답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중 가장 공감하지 않는 권고안'으로는 응답자의 145명 가운데 23%(34명)이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권고에 응답하였다. 정당별로는 대통합민주신당 응답자 58명 가운데 25%(14명)가 사형제폐지 권고에 대해 가장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한나라당 응답자 64명 가운데 28%(18명)가 양심적병역거부 권고에 가장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민노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무소속 응답자 19명 가운데 21%(4명)는 공무원정년차별금지권고에 대해 가장 공감하지 않는 권고로 답하였다.

인권위가 당초 설립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147명의 46%(68명)이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제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응답은 17%(25명)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이 인권상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147명 가운데 47%(70명)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응답하였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20%(29명)가 응답하여, 국회 보좌진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이 어느 정도는 인권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명주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진정사건과 정책 권고 등 현안 처리에 있어 사회전반에 걸친 호응과 지지를 받아야만 인권위원회의 결정과 권고가 존중될 수 있을 것이다"며 "인권위원회는 의욕과 이상만 앞선 기관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설득력을 지닌 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2007.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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