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이태식 주미대사 발언 관련 외 브리핑

한나라당 선거법 개악 시도/신 정경유착 신호탄

○ 이태식 주미대사 발언 - 인종갈등을 전제로 한 사대적 발언

미 버지나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한국인과 한국을 대신해 유감과 사죄를 표한다' 는 이태식 주미대사의 발언은 외교를 담당하는 주미대사 신분도 그렇거니와 사건을 접하는 자세와 태도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충격적인 이번 사건에 대해 애도와 위로는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국가적 문제도 인종적 문제와 이슈가 아니다. 또한 그렇게 해석 되서도 안 된다. 한국과 한국인이 총기 난사를 저지른 당사자가 아니기에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사건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는 미국의 총기문화에 있음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미국 사회의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직시하지 못하고 국가와 국민의 이름으로 사죄 발언을 한 이태식 주미대사의 발언은 인종 갈등과 차별을 전제로 한 사대적 발언이다. 대한민국 외교 담당자가 시대를 역행하는 사대적 발상과 자세를 고수한다면 주미대사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 한나라당 선거법 개악 시도 - 대선 사수(四修)에 도전하는 낙방의 지름길

대권도전 삼수 중인 한나라당이 아직도 연이은 낙방의 교훈을 얻지 못한 것 같다.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무조건 집권한다는 보장은 없다. 더군다나 국민적 상식과 헌법적 근간을 흔드는 어처구니없는 초법적 발상은 한나라당의 본질과 독재. 군사정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체성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책과 비전이지 한나라당발 게리맨더링 선거법개정안이 아니다.

지난 대선을 반면교사 삼아 일반 민주주의를 무시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집권으로 가는 보호막이 아니라 대선 사수(四修)에 도전하는 낙방의 지름길이다.

○ 조석래 전경련 회장 발언 - 신 정경유착의 신호탄

조석래 전경련 회장이 '미국처럼 규제가 적고 유연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한 것은 경제를 하는 사람으로서 다행이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다.

거의 연일 모든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나라당 대권주자들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이자 지원한 발언이다. 다시 말해 새로운 정경유착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또한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되건 기업들의 배만 불리겠다며 쇠고기 양보 발언을 비롯해 한미 FTA 타결에 대해서는 정권의 든든한 나팔수를 자임하고 있다.

전경련이 해야 할 일은 구시대적 정경유착을 통해 규제 풀어달라며 떼쓰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양극화, 사회적 차별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해 책무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