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최재성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 일 시: 2007년 4월 16일(월) 11:15

▷ 장 소: 국회 브리핑

△ 남북문제 관련해 정책적 소신이 없는 이명박 후보-오락가락

모일간지에서 한나라당 대권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중요한 현안이나 정책에 관한 대권후보들의 생각을 묻는 그런 여론 조사였다.

이명박 후보에 설문지에 대한 답변이 대권후보로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러워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이 걸린 남북문제에 대한 설문이었다. 평화체제구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주한미군철수나 감축에 대해서는 강한 부정을 했다. 아예 논의조차 불가한 강한 부정이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강한 부정이었다. 참고로 설문은 부정이 있고, 강한 부정이 따로 있었다. 그러면서 대북포용정책기조는 유지해야 된다고 답변했다. 또한, 그렇게 답변한 이명박후보가 6자회담이 정체될 시에는 대북제재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했다. 한 세 사람정도의 답변을 한번에 묶어 놓은 느낌이다. 무슨 대권후보가 이렇게 오락가락 할 수가 있나? 그것도 가장 중요한 남북문제에 관해서 말이다. 이는 남북문제에 대한 이명박 후보의 천박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아니면 오로지 득표만을 위해서 정책적 소신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반증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핵폐기를 위한 초기단계 이행시한이 지난 토요일로 지났다. 사실 이 문제를 찬찬히 살펴보면, 북한이나 미국 양국 누구를 특정해서 탓하기에는 어려운 구석이 있다. 실질적으로 시한 연장을 용인한 듯한 미국의 인내심이 돋보이고 있다. 북한도 팔짱만 끼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되어 천연(遷延)된 느낌이다. 인내심을 모두가 가져야 될 때이다. 지혜를 모아서 조속한 해결이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통일부도, 또한 정부도 쌀 지원과 같은 인도적 지원을 무리하게 이 문제에 연관시키는 것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한나라당과 강동순의 방송 장악 음모

한나라당의 방송공장음모가 군정의 후예들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 한나라당은 연일 이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국민들에게 불법적으로 녹음된 사실이라는 점만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불법이 아니다. 제 3의 인물에 의해서 녹음된 것이 아니고 대화당사자들 중의 하나가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성이 없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사안의 본질이 대권용 방송장악 음모와 사법부 유린이라는 점이다. 지지율이 높다고 이렇게 안하무인 일수가 있나?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어렵사리 이루어 놓은 언론의 자유와 사법부 독립이 물거품 될 수 있다는 협박을 하는 것인가? 한나라당의 즉각적인 사안처리와 각성을 강력히 촉구한다.

△ 오만한 한나라당, 화성에 불량 후보 공천하다.

한나라당의 오만이 점입가경이다. 말릴 수가 없다. 경기도 화성에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서 출마한 고희선 후보가 우리나라 참외 생산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성주에 불량씨앗을 팔아서 농민들이 상경해서 시위를 했다. 657억원의 자산을 가지고 고희선 후보가 보상한 돈이 없다고 농민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고 있다. 어디서 많이 들은 듯한 논리이다. 한나라당은 전두환씨를 공천했다는 말인가? 이런 파렴치한 후보를 공천한 한나라당은 자성하고 고희선 후보 역시 농민들의 아픔을 외면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속죄해야 할 것이다.

좀 전에 유종필 대변인께서도 브리핑을 하셨고, 어제, 오늘 평화개혁세력 소위 범여권의 통합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통합이라는 말은 누구나 다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을 살펴보면, 대의명분을 가지고 희생하는 통합인지, 아니면 명분 없는 지분싸움인지 판가름 날 것이다.

전체가 아닌 일부세력이 모여서 세력을 통합하는 것은 지분싸움일 수밖에 없다. 선 일부정치세력의 결집, 후 후보 결합. 이것은 기득권이 발생한 토대 위에 후보들을 영입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후보들로서는 편안한 방식일 수가 없는 것이다. 후보들이 꼭두각시가 되는 것이다. 후보중심의 제3지대론이 우리당의 기본적이 통합노선이다. 이것은 먼저 후보가 결집하고 후에 정치세력이 결집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기득권이 있을 수가 없다. 여기에는 희생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희생하는 대통합신당을 원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낡은 지분싸움과 같은 행태들이 비춰질 수 있는 방식은 서로가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소위 중도개혁통합신당 추진협의회에서는 5월초에 신당을 창당하기로 먼저 발표를 해 버렸다. 그리고 그 발표한 다음날부터 지분을 둘러싼 논의들이 시작됐고,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예고된 수순이다. 평화개혁세력 전체가 결집하지 않고, 평화개혁세력의 전체 후보가 모이지 않고, 특정한 일부세력들이 모여서 먼저 분열의 바리케이트를 치겠다는 것은 진흙구덩이 싸움이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소위 중추협에 대해선 주목하겠다. 하지만 진심으로 충고 드리고 싶은 것은 기득권을 부풀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있는 기득권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다. 희생이라는 낱말이 전제되지 않은 통합은 옛날 정치이기 때문이다. 아울러서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의 브리핑에 대해서 한 말씀하겠다. "우리당에 훌륭한 중도개혁 인자들이 많다, 당이라는 틀 거리에 가둬 놓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민주당과 통합모임이 함께 만든 그런 구도에 하루빨리 와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훌륭한 중도개혁 인사가 많은 우리당이라는 점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나 통합모임이나 이런 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제3지대를 만드는 것이 온당했을 것이다. 어렵지만 가장 명분 있는 방식을 피하고 민주당 중심의 중추협을 만든데 대해서 논리적으로 잘 납득이 가질 않는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께서는 "후보중심의 통합론은 성사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연일 검증이다, 검증방식이다, 해서 국민들이 박근혜, 이명박 후보 싸움에 피곤해하고 있다. 그 도가 넘어서고 있다. 다른 정당의 평화개혁의 역사를 이어가고자 하는 몸부림을 폄훼하지 말고, 감 놔라, 배 놔라하는 과일정당 같은 그런 언사를 삼가주시길 바란다.

2007년 4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