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유기준 대변인은 4월 1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난 1일 한미 FTA 협상장 앞에서 분신한 택시기사 허세욱 씨가 어제 사망했다고 합니다.

한미 FTA 협상에 대해 많은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시는 이렇게 소중한 생명이 희생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ㅇ 북한지원 핵폐기가 전제되어야

북한이 BDA문제의 해결이 현실로 증명되었을 때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시한인

14일을 넘긴 현재까지 영변핵시설 폐쇄·봉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단 초청 등 2·13 합의가 규정한 아무런 의무사항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시한이 사실상 연장된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이행조치 지연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행과정에서의 지연과 이행자체가 지연되는 것은 분명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안이한 발상이다. 합의 정신 자체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이다.

정부가 어제 관계 장관회의에서 쌀과 중유의 대북 지원 시기를 북한의 6자회담 2·13합의 이행과 연계하기로 했지만, 중유제공을 위한 계약 해지로 인해 36억원이라는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될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북한지원에 성급하게 나서지 말고, 2·13 합의에 따른 북한의 책임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공조에 적극 나서야 하며, 중유나 쌀 등의 제공은 반드시 북한 핵 폐기를 전제로 해야 한다.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이파리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가? 북한발 핵폐기 미풍이 불어야 이파리도 화답을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북한이 핵폐기를 위한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대북지원에 동의할 것이며, 정부도 이렇게 해야만 국민들도 납득하고 동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ㅇ 경험이 스승이 되어야

마침내 개헌으로 인한 정국혼란이 마무리 되고 있다.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경종을 울려주는 사건이었으며, 오기정치로는 국론분열, 국력낭비, 정치불신만을 불러온다는 준엄한 교훈을 준 사건이었다.

노 대통령은 국회 연설이 무산될 경우, 한때 돌계단 개헌연설도 구상했었다고 한다. 참으로 무모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그에 대한 열정을 한미 FTA 후속대책 마련 등 산적한 민생해결에 쏟아주기 바란다.

노무현 정부의 역할은 임기말 안정적 국정운영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번 개헌정국의 교훈으로 진정으로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정부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

한나라당은 민생경제 회복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적극 앞장서면서 협조할 것이며, 노 대통령도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파악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경험이 스승이라는 말이 있다. 개헌정국의 교훈을 결코 잊지 말기 바란다.

ㅇ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이 18일에 다시 방북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달 이해찬 전 총리와 함께 방북했었지만, 그동안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는데도 자꾸 북한을 방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석연치가 않다.

방북인사들의 실정법 위반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정도 논의라면 직접 방북하지 않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주 북한을 방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는가? 다른 목적이 있으므로 풀방구리에 쥐 드나들 듯이 북한을 가는 것이 아닌가?

안희정씨의 방북에 대해 가시적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정치적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노 대통령의 주장을 생각하면, 앞으로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굳이 방북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방북한다면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하며 그렇다면 국민에 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스스로 논리적 모순에 빠지지 말고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위하여 방북한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한나라당은 인도적 대북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사업도 분명하게 법과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정부는 대북관계에서 투명성과 공개성 원칙을 확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ㅇ 한여름 밤의 꿈

통합신당 창당에 관한 설이 난무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을 포함한 범여권 인사들의 말을 종합해 볼 때 현재 거론되는 통합신당은 후보중심의 제3지대 신당이 유력하다고 한다.

이러한 신당 논의에는 몇 가지 허점이 있다. 먼저 후보중심의 신당은 결국 1회용 선거정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치발전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둘째는, 동력의 문제이다. 범여권이 유일하게 기대하는 후보가 정운찬 전 총장이다. 정 전 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사실상 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정 전 총장은 현재 범여권이 그리는 설계도에 따른 통합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호락호락 기존 정치권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태세다.

논리적으로 볼 때 정 전 총장을 염두에 둔 후보 중심 신당은 애초부터 전제 조건과 추진방식이 상호 모순된 것이다. 또한 국민들의 눈높이를 과소평가한 정치인들의 오만한 발상이며, 결코 성공할 수 없다.

6월에 창당하겠다는 통합신당의 꿈은 한여름 밤의 꿈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동상이몽이다. 일치감치 꿈을 깨는 것이 상책이다.

2007. 4. 16

한나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