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 의원, 방송 분야 한미 FTA 협상,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성과로 홍보한 미래유보 리스트에 '단서 조항' 줄줄이... 아직도 미래유보 리스트 놓고 미국과 협의중

천영세 의원, "장밋빛 성과중심 홍보자료 말고 '국영문 협정 전문' 공개로 진실 밝혀야"

오늘(11일)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실에서 영문본 한미FTA 협정문 부속서(유보 리스트)를 열람한 결과, 방송분야 미래유보 리스트가 조건부로 작성되었음이 밝혀졌다. 한미FTA 협상은 네거티브 방식이므로, 유보 리스트 작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협상의 관건이자 핵심이다. 특히 미래유보의 경우는 최대한 포괄적으로 작성해야 유리하다. 과연 단서조항들로 제한된 '조건부 미래유보 리스트'가 과연 얼마만큼 규제 효과와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방송위원회는 연일 방송분야 한미 FTA 협상의 성과 홍보에만 열중하고 있다.

미래유보 대상 중 방송일반 사항의 '플랫폼사업자의 채널 구성ㆍ운영'의 경우 케이블 및 위성 방송 사업자가 아니라 KBS 등 지상파방송(terrestrial Broadcasting)과 공공채널(Public interest channel)에 한하여 규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외주제작 제작비 주시청시간대 쿼터 등 대안(代案)적 편성규제'의 경우도 케이블과 PP의 비율쿼터를 낮추는 것을 연동 조건으로 달고 있다. '애니메이션 총량제' 역시 비율쿼터를 완화하는 조건으로 작성되었다. 즉, 현재 현행유보 리스트에 기재된 콘텐츠 쿼터 비율보다 더욱 완화될 경우에만, 미래유보의 쿼터 및 총량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는 말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단서조항이 달려 있는 미래유보 리스트를 놓고도, 미국과 한국이 여전히 협상 중이라는 것이다. 천영세 의원은 방송위원회에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발표자료와 다른 내용에 대하여 미국무역대표부(USTR) 측에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는 '앞으로 남은 양국간 세부 합의 일정'을 우려하며 확인 요청을 거부했다. 방송위원회는 현 시점에서 미국의 잘못을 굳이 확인할 필요가 있겠냐는 요지였다.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6월말까지 유보 리스트의 세부적인 표현 및 요건, 문구 등의 수정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협상이 타결됐음에도 여전히 미국은 미래유보 사항에서 '방송의 국내물 인정기준 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 기재 등을 지속적으로 한국에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천영세 의원은 "정부는 무책임하게 피해파악도 제대로 못 한 채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졸속 대책을 내놓더니, 이제는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양국이 유리한 쪽으로 협정문 세부내용 작성을 위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들에게는 원칙적인 합의 내용만으로 대대적인 성과 중심의 홍보만 한다"고 비판했다. 천영세 의원은 "한미FTA 국ㆍ영문 협정 전문을 낱낱이 공개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