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유기준 대변인은 4월 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펴나가길 기대한다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박상천 대표가 선출된 것을 축하드린다.

민주당이 새로운 대표 체제를 갖추고,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펴나가길 기대한다.

ㅇ 한미 FTA, 다시 출발이다

한미 FTA가 다시 출발점에 섰다. 한미 FTA가 한국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이기는 하나, 우리의 자세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회 인준을 둘러싼 정치권의 분열과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의 반발 등 사회적 갈등이 심각할 정도로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FTA 비준을 앞두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일부 정치세력이나, 막무가내식 찬성이나 반대 입장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오직 국익만 바라보고 정치적 접근이 아니라 이성적 판단으로 치열하게 논쟁하고 따져야 할 것이다.

특히 농업과 의약품에 대한 대책, 실업이 예상되는 분야의 구제책, 21세기의 중심산업이 되고 있는 서비스 산업분야의 개방 속도가 미흡한 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우리 모두 지혜를 짜내야 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절실한 때이다. FTA의 성공을 위해 국론을 결집해야 하며 특히, 정치권이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무책임한 행위를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지금이야 말로 정치권이 국민에게 정책정당, 정책국회, 정책 정치인의 진면목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정치권이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이전투구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한미 FTA 협상의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영원히 외면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 이제 다시 출발'이라는 자세로 국민과 함께 국익여부를 철저히 따질 것이다.

ㅇ 확인된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독선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하루 800억원씩, 연평균 30조원의 부채가 쌓이게 되었고, 이 부담은 결국 우리 후손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연금의 사각지대인 노인들에게는 노령연금을 지급하고자 했지만, 노령연금법안만 통과되어 결국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상한 모양으로 되고 말았다.

국민연금의 잠재부채가 2005년도에 164조원이고, 2020년에는 864조원으로 늘어나서 2047년에는 기금 고갈을 예상하고 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 부결사태로 확인된 것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독선이며 국민의 불안과 불신이다.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민주노동당이 동의하고, 여러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만든 국민의 염원이 담긴 '범국민적 개정안' 이었다.

그럼에도 얼마전까지 여당이었고, 지금도 심정적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탈당파의 감정싸움으로 인해 국민연금이 표류하고 있는 것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만을 생각하는 극단적 이기주의의 결과이다.

한나라당은 연금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해서 조속히 처리되도록 할 것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도 이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감정싸움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숙할 것을 촉구한다.

ㅇ 판도라상자, 열어야

남북비밀접촉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권오홍씨와 이화영 의원이 주고받은 이메일이 공개되었는데, 대북접촉의 촉매제 역할

을 했던 것이 결국은 돈 문제였음이 밝혀졌다.

권오홍씨는 금년 초 이화영 의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현금 1만 5천달러를 송금해 줄 것

을 요구했다고 한다. 명목은 돼지농장과 북측 손님을 모시는 데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권오홍씨는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비선접촉을 제안한 적이 있으며, 실정법을 위반해 대북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을 아무런 검증도 없이 길라잡이로 앞세웠다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화영 의원과 권씨의 말이 서로 엇갈리는 것을 보면 뒷거래가 더 있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

민주당 조순형의원도 밝혔듯이 이 사건은 하루빨리 국정조사를 도입해서 뒷거래 의혹 등을 포함한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판도라상자도 국민이 요구할 때는 열어야 한다.

한나라당에서는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당 차원의 국정조사 준비 특위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으며,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밝혀나갈 것이다.

2007. 4. 4

한나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