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만 홍보특보 "개헌, '낡은 정치 청산'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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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특강 '경제선진화와 정치개혁'

이백만 대통령 홍보특보가 29일 조선대 모의법정 강당에서 '경제선진화와 정치개혁'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한국은 매우 역동적인 나라다. '한국의 1년은 세계의 10년'이라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다. 경제도, 정치도 '압축적으로' 성장?발전했다. 한국은 2차 대전 후 산업화와 민주화의 2개 관문을 동시에 통과한 거의 유일한 국가다.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선진국 수준'에 접근했다. 지금의 국가 목표는 선진화다.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선진화

한국은 언제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을까. 유엔(UN)은 일정 수준의 1인당 국민소득(GNI)을 충족하면서 산업구조, 기대수명(평균수명), 문맹률, 교육수준, 생활수준, 소득불평등 정도, 시민의식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진국으로 분류한다. 여기서 일정수준의 1인당 GNI는 통상 3만달러다.

한국의 1인당 GNI는 2006년 18,372달러를 기록했다. 올해에는 2만달러를 상회하거나 2만 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선진국의 경우 1인당 GNI를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끌어 올리는데 평균 10.8년이 걸렸다. 통계적으로만 생각했을 때, 한국은 2017∼2018년에는 선진국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화는 그냥 주어지는가. 아니다. 체격만 커진다고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체격과 함께 의식이 성장해야 성인이 된다. 국가의 선진화는 정치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이 선순환을 이루며 혁신되지 않으면, 실현 불가능한 목표다. 낡은 국가시스템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정치발전 없이, 경제발전 없다

정치(민주주의)와 경제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일부 사람들은 얘기한다. "정치가 밥 먹여 주냐?", "정치가 무슨 필요가 있어. 경제만 잘 하면 되지..." 이 같은 시각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민주주의 없이도, 즉 정치발전 없이도 국가경제는 일정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다.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경제성장이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한국만이 아니다. 다른 개도국에서도 이런 예를 많이 볼 수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정치발전 없는 경제성장은 곧 한계에 봉착한다.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가능케 하는 선진 민주주의 체제를 정착시키지 않고, 국가경제를 선진화한 사례는 아직 없다. 정치가 발전해야 국가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산업화에 성공해 놓고서도, 민주화에 실패하여 국가발전이 후퇴하고 만 사례는 적지 않다. 정치가 잘 못되면 경제도 잘 못된다. 선진국 수준에 접어들면, 정치는 곧 경제다.

'낡은 정치 청산'은 노대통령의 역사적 책무

노무현 대통령은 5년 전 대통령후보시절 "낡은 정치를 청산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호소했고, 국민들은 여기에 공감하여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낡은 정치 청산'은 노 대통령의 역사적 책무이자 대국민 약속이다. 노 대통령은 한국을 후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성장시키는 데는 기여했지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가로 막고 있는 기존의 낡은 정치질서를 깨끗이 청산하겠다고 공약했다. 낡은 정치질서를 바로 잡지 않는 한, 한국의 선진국 진입은 요원하다는 판단에서다.

노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온갖 시련과 고초를 겪고, 정치적 오해를 받아가면서 '낡은 정치 청산'에 매진하고 있다. 이미 엄청난 성과를 냈다. 정치시스템을 둘러싼 특권구조는 철저히 파괴되었고, 국민경제를 찌들게 했던 정경유착과 부패정치는 종식되었다. 권력은 합리화되었고, 사회는 투명해졌다. 한국에 선거혁명이 일어났고, 정계와 재계의 뿌리 깊은 비리구조인 정경유착이 드디어 척결됐다. 비자금 측근실세 가신(家臣) 비선권력 등 퇴행적 정치용어들이 사라졌다. 대통령 임기 말만 되면 언론지상을 장식했던 '게이트'도 없다.

'낡은 정치 청산'은 단지 정치제도의 혁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기서의 '낡은 정치'는 낡고 닳아,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진 국가운영시스템을 의미한다. 헌법은 국가운영시스템의 최고 규범이다. 헌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미다. 노 대통령이 제기한 개헌안은 이런 의미에서 '낡은 정치 청산'의 핵심이자 정치개혁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선진화다

헌법은 시대정신의 결정체다.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한 헌법은 국가발전을 저해한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바로 국가 선진화다. 우리는 이 시대정신을 헌법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가.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지금의 헌법은 1987년에 개정되었다. '6·10민주항쟁'으로 얻은 값진 성과다. 당시의 시대정신은 1인 장기집권 방지와 군사독재 종식이었고 대통령 직선제의 부활이었다. 대신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제로 정해졌다. '5년 단임제'의 단점은 그 때에도 지적되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여러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수렴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었다.

20년 지난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어느 누구도 장기집권이나 독재정치를 꿈꿀 수 없게 되었다. 국민들의 정치의식과 시민의식이 많이 발전했고, 정치·사회 시스템이 성숙했다. 87년 헌법은 개헌의 취지가 모두 충족되어 정치적 시효가 끝났다. 남아 있는 것은 '5년 단임제'의 단점뿐이다. 이제는 그 단점을 치유할 때가 됐다. 지금의 헌법으로 선진화를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다.

87년 헌법고수는 대학 신입생에게 고등학교 교칙 준수하라는 것

경제운영시스템이 과거 '정부주도의 타율'에서 '민간주도의 자율'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개발독재에 의한 불균형성장정책이 실질적으로 막을 내린 20세기후반까지의 한국경제가 중고등학교 수준이었다면, 균형발전(동반성장)을 추구하는 지금은 대학교 수준이다. 87년 체제의 헌법을 고수하는 것은 청운의 뜻을 품고 명문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에게 고등학교 때의 케케묵은 교칙을 계속 지키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국의 역동성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라도 개헌은 필요하다.

<왜 원포인트 개헌인가>

헌법개정시안의 핵심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주기 일치 등 두 가지다. 이것은 학계와 언론계는 물론이고 여야 정치권 등에서 많이 제기되어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내용이다.

원포인트 개헌은 기본권 영토조항 통일문제 등 새로운 이상이나 가치를 새 헌법에 수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실질적 내용을 실현하는 형식구조를 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는 본격적인 헌법개정 논의의 물꼬를 트는 1단계라고 할 수 있다.

<왜 지금인가>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는 20년 주기로 일치한다. 2008년이 바로 그 해다.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가 3개월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주기를 일치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20년을 기다려야 한다.

<개헌의 효과는...>

첫째, 연임제는 대통령제에서의 책임정치를 제도화하고 임기주기 일치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반을 안정화시킬 것이다. 특히 임기 말의 국정운영에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대통령마다 임기 말에 소속정당에서 탈당하는 악습도 없어질 것이다.

둘째, 경제정책의 추진체계가 달라질 것이다. 5년 주기의 대통령제가 시행된 이후 한국에는 '경제순환 5년 주기설'이 정착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권말기만 되면 경제위기설이 창궐해 지고, 실제로 경기가 바닥을 기었다. 정부출범 초기의 무리한 경기부양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경우 정치권과 언론계의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동원하지 않아 이 같은 부작용이 작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차기정부가 참여정부의 모델을 이어받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 특히 전국규모의 잦은 선거는 경제정책을 정치논리의 희생물로 만들었고, 중장기적인 정책추진도 어렵게 했다. 원포인트 개헌은 이런 폐단을 현저히 감소시켜 줄 것이다.

셋째, 임기주기 일치에 의한 동시선거는 의회권력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총선의 경우 지역구도에 의해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거의 싹쓸이 하고 있는 형편이다. 대선과 총선이 동시에 치러질 경우 이런 부작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00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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