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 쉽지않은 남북문제, 쉽게 보는 청와대, 어려워서 즐거운 냉전세력

안희정-리호남 만남과 관련한 논란을 보면서 드는 첫 번째 생각은 '정부가 남북관계를 쉽게 본다'는 것이다.

정상회담이 있고 7년, 그간 정부 급, 민간 급 교류가 몇 번이며 개성으로 통근버스가 다니는 오늘이 아닌가.

북 핵 실험 이후 대통령이 북의 진의를 타진할 경로가 글쎄 베이징을 경유하는 누구라도 만나 차 한 잔 나눌 수 있다는 사람을 비밀스럽게 수소문하고 만나는 경로밖에 없었다는 것이야 말로 실로 충격적이다.

그간 이 정부가 얼마나 대책 없이 민족문제에 손을 놓고 있었는지 실감나게 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가 안희정이라는 개인을 베이징에 보내는 방식으로 일처리를 한 것은 정권의 소심함과 무능력 때문이다. 더 당당하게 진로를 밝히고 평화 아니면 안 된다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마땅할 정부가 당시 감행한 민주노동당의 방북에서 교훈을 찾기는커녕 민간 급 교류만도 못한 수준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은 민족적 불행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과 보수 언론들도 그렇다.

6.15공동선언을 뒷거래로 추진하고 '치매 걸린 노인네'가 겁결에 저지른 사건으로 치부해온 과거의 관점이 여전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경고하건데, 이번 일을 이유로 남북접촉이나 정상회담 추진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에서 침소봉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와 청와대도 막강한 의회 내 냉전세력과 여론에 대한 사업을 선행하지 않으면 현재 남북관계와 연관된 '남북교류협력법'이나 '남북관계발전법' 등이 순기능을 하기는커녕 다른 나라와의 교류 협력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제약으로만 기능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할 일이다.

남북관계, 쉽지 않다.

공식화하고 이것만큼은 꼭 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개인이 베이징 거리를 헤매며 방황하는 일이 뉴스가 되지 않는다.

과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는 확고한가? 민주노동당은 그것이 궁금하다.

2007년 3월 29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