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나경원 대변인은 3월 2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밀행적 정상회담 추진은 대선용 정치이벤트

논란이 되고 있는 안희정씨의 불법 대북 접촉 진실이 한가닥 두가닥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호철 청와대 상황실장이 "안희정씨가 노대통령의 지시로 지난해 베이징에서 북측인사를 접촉했다"고 실토한 것이다.

안희정씨와 청와대는 그동안 접촉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해 왔었다.

언론에서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해 가면서 접촉사실을 보도했지만 눈 하나 깜짝 않고 뻔뻔한 거짓말을 해왔다.

과거 정권의 사례가 생생하게 말해주듯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면서 밀행적으로 추진되는 대북접촉과 그 성과물로서 이루어지는 정상회담은 남북문제를 푸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DJ정권 시절 박지원씨가 지금의 안희정씨와 똑같은 역할을 해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지만 결국은 막대한 혈세만 낭비했을 뿐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무슨 역할을 했으며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

그 뒤에 이루어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 모든 것을 증명해 주고 있지 않은가?

아무런 소득이 없었으며 오히려 북한의 군비증강을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했었다.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김정일 위원장은 미국과의 직거래를 원하지 남북정상간의 만남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는다. 남북 정상끼리 만나봐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이 과거 정권의 악습을 되풀이하면서 똑같이 밀행적 남북정상회담을 줄기차게 추진하는 것은 의도가 분명하다.

남북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내 정치를 풀기 위한 대선용 정치이벤트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이것이 야당의 억지논리라고 주장하려면 그동안 있었던 남북정상회담 추진 내역을 낱낱이 공개하고 지금부터라도 절차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

그 첫 번째 조건이 이해찬 전 총리의 방북 행적과 역할, 자격, 대북지원에 관한 약속 내역 등을 숨김없이 밝히는 것이다.

국내 정치용 남북정상회담은 용납될 수 없다.

ㅇ 한미FTA 노대통령 결단, 국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한미FTA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사실상 오늘과 내일 이틀 밖에 남지 않았다.

농산물 분야를 포함한 핵심 쟁점에 대한 한미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타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협상단의 막판 스퍼트를 기대한다. 금메달을 따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꼭 금메달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메달권에는 진입을 해야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미해결 쟁점 분야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결단을 내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9부능선까지 넘은 상태에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릴 수는 없다. 대통령의 결단을 통한 협상 마무리는 당연한 것이다.

대통령의 결단은 범여권 인사들이 벌이고 있는 정치쇼처럼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

국익을 위한 결단이 되어야 한다.

ㅇ 쇼당에 입당했나?

요즘 시중에 화제가 되고 있는 광고물을 보니'쇼당'이라는 신당이 창당되었다고 한다.

김근태 전 의장이"쇼를 해서라도 FTA의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했는데 쇼당 당원으로 가입한 모양이다.

정치권에서 단식이라도 해서 결연한 의지를 보여 미국측의 양보를 얻어내야 한다는 논리인데, 진정성이 없는 일회용 이벤트로는 협상력을 단 한 치도 높일 수 없다.

장관 시절 다르고 대선 후보 시절 다른 잦은 말바꾸기가 미국 조야와 협상단에 알려질 경우 웃음거리만 된다.

지금이라도 이런 지지층 확보와 지지층 결집, 지지층 회복을 위한 이벤트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쇼는 이제 그만 두기 바란다.

ㅇ 교내 청소년 성폭력 관련

중학생의 성폭력 사건에 관한 보도를 접한 국민들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학교내에서 이루어진 성폭력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 관계부처의 단호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서 학교폭력 예방 근절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그 추진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앞으로 관계부처의 단호한 대처와 함께 학교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다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실효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각종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을 밝힌다.

또한 성폭력에 관해서는 한나라당이 각종 성폭력 사건에 관해서 전자팔찌법을 발의해놓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법사위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제대로 심사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오늘 법사위소위에서 전자팔찌법이 논의될 것이다. 이러한 성폭력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만큼 오늘 법안소위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찬성을 기대해본다.

2007. 3. 29

한나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