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박영규 수석부대변인은 3월 2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권위주의적 개헌홍보물 배포 즉각 중단하라

국정홍보처가 최근 노무현 대통령 임기내 개헌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홍보물 100만부를 제작해 15만부는 다중이용시설에 배포했고, 85만부는 몇몇 신문에 끼워 각 가정에 배달했다고 한다.

국민들은 개헌안의 발의 배경과 내용, 정치권의 공방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충분한 판단근거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다.

개헌 홍보물을 찌라시로 만들어 각 가정마다 배달한 것은 60%가 넘는 국민들의 반대여론을 우격다짐 식으로 바꾸어놓겠다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다.

관주도의 홍보를 통해 개헌에 대한 여론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경시하는 오만한 태도이다.

특히 홍보물에 대통령의 기자회견문까지 실은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노대통령 임기 내 개헌을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 유력 대선 주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의 성격이 짙다.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ㅇ 교육부총리의 대학비판은 부처이기주의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3불정책을 폐지하자는 것은 대학의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3불정책은 대표적인 국가주의적 교육통제 정책으로 교육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서울대학을 비롯한 각 대학들이 3불정책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정당한 지적이며 교육부로서는 이러한 주장을 경청하는 것이 마땅하다.

김신일 부총리는 과거 학자 시절 교육의 자율성을 유난히 강조했다. 김 부총리의 학자적 양심과 평소 소신대로 하면 3불정책을 손질해 나가는 것이 옳다.

교육부가 3불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채 오히려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며 겁을 주는 것은 교육부의 부처이기주의이다. 집권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조차도 3불정책에 어떠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3불정책이 교육현장의 목소리까지 차단하는 불변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을 통해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ㅇ 국민 실망시키는 정운찬 씨의 3불식 행보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의 행보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커지고 있다.

정운찬 씨는 범여권의 잠재적인 대권주자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정 전 총장 본인도 강연이나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대권 도전 의지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해오고 있다.

정 전 총장은 "정치를 안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이 달 중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는 말로 출마 쪽으로 기우는 듯한 발언을 자주 해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정 전 총장이 출마선언을 앞당길 수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정 전 총장은 "나는 대통령감이 되지 못한다" "절대 나가지 않는다" "나를 불쏘시개로 사용하려 한다" "언론이 너무 앞서간다"며 출마를 부정하는 발언도 계속하고 있다.

대권주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닌 것도 아니고, 출마결정을 한 것도 아니고 안한 것도 아니고, 대학강의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강연정치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정운찬 씨의 행보는 한마디로 3불식 행보이다.

정운찬씨는 애매모호한 발언과 오락가락하는 태도로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거취를 분명히 해야 한다.

3불정책 수정을 주장하기 전에 자신의 3불식 행보부터 고쳐야 한다.

2007. 3. 24

한나라당 대변인실